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468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진하정	김지형	01/31 안찬율

2018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운영계획

2018. 1.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8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운영계획

중증장애인에게 화재·가스 등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기반의 상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 배경

○ 인공호흡기 분리, 화재로 중증장애인이 잇달아 사망함에 따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안전 확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

○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 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제공)

□ 사업 목적

○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기반의 상시 보호체계 마련

□ 사업 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상황을 화재·가스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으로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현장방문, 소방서출동 등 대응 조치하여 중증장애인 24시간 안전 확보

□ 추진 경위

○ ’13. 7월 : 마포구, 강서구 2개구 시범사업 시행

○ ’14. 1월 : 10개 자치구 운영 (8개구 추가 시행)

※ 종로, 성동, 도봉, 노원, 양천, 영등포, 강남, 송파

○ ’16. 12월 :  5개 자치구 지역센터 선정·운영 (강북, 성북, 광진, 동대문, 용산)

○ ‘17. 12월 : 17개 자치구 지역센터 선정·운영

※ 종로,용산,성동,광진,동대문,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

□ ‘18년 사업비 : 848,804천원 (’17년 833,668천원)

※ 재원분담 : 국비50%, 시비50%

2		’17년 추진실적

□ 2017년 추진실적

○ 장비설치 및 출동현황                                                (단위:가구,건)

장비설치 (가구)	업무실적
	계	소방서 출동	지역센터 출동	자원발굴 연계
1,196	1,603	96	788	719

○ 응급상황 발생 및 지원현황                                 (단위:건)

응급상황				지원현황
계	화재	가스	응급통화	계	병원이송	현장조치 /장비점검
1,603	96	788	719	4,220	81	4,139

□ 문제점 및 개선(안)

○ 문제점

- 와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호출로 방문하여도 현관문을 열어줄 수 없음.

- 응급호출기 분실사레 다수, 장비 인근(실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기능

○ 개선(안) : 보건복지부 건의

- 차기 장비 선정시 비디오도어폰 또는 현관문 잠금 해제 리모컨 포함 선정

- 스마트폰고 응급호출기능(버튼 혹은 음성) 연계토록 시스템 개선

3		’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홍보를 통해 전 자치구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야간 순회방문서비스와의 병행 시행으로 중증장애인의 24시간 안전을 확보

	<’18년 달라지는 사항(’17년 대비)>
○ 지원가구를 ’17년 1,196가구에서 ’18년 총 1,330가구로 134가구 추가 - ’18년 19개 자치구 지역센터 선정·운영 (’17년 17개 자치구)

□ 사업개요

○ 지원목표 : 1,330가구 (’17년 대비 134가구 추가)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1순위	2순위	3순위
□활동지원 1등급 독거･ 취약가구 수급자 1 등 급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인정조사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 독거가구 : 실제 홀로 거주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장애인 본인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구만으로 구성된 경우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대상자	□활동지원 1등급인 자로서 독거･취약가구가 아닌 자 □2등급 이하(인정점수 380점 미만) 수급 중증장애인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장이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1~3급)

※ 시스템 설치 동의서 또는 사업 참여 거부의사 반드시 확인 필요,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받던 중 ｢24시간 활동지원｣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 철거

○ 대상자 선정 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현황조사 사업대상자 추천		자치구,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등급 독거･취약가구 우선 추출 ◦ (활동지원기관) 기관 이용 수급자 중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필요한 가구 추천
□
대상자 발굴		지역센터, 동 주민센터		◦ 현황조사 및 기관추천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방문하여 사업 설명하고 신청의향 확인
□
신 청		본인 및 대리인		◦ 신청서 제출
□
신청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지역센터		◦ 신청서 접수 및 내용 확인 ◦업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정보 입력 후 자치구에 승인 요청
□
승인		자치구		◦ 선정기준 등 확인 후 승인
□
서비스 제공		지역센터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응급상황 자동감지장치 설치 및 장비 점검(지역센터)

·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 가스감지센서 등을 통해 응급안전정보를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하는 댁내장비 설치

댁내장비 : 게이트웨이(정보 송수신, 응급통화, 응급호출),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 활동감지센서, 휴대용 응급호출기, 간이 소화용구 등

· 지역센터에서 댁내장비 설치 후 정기·수시점검 실시

▸ 매월 1회 장비 전수점검 후 결과보고 (지역센터→자치구→시)

- 응급상황 대응

· 응급상황 정보를 응급안전시스템 및 U-119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역센터와 소방서에서 확인하고 소방서 출동 등 대응 조치

-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연계

· 지역센터는 신속한 대처를 위해 가족, 이웃주민,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연계를 통한 응급안전망 체계 마련

○ 서비스 제공인력

- 인  원 : 지역센터별 응급관리요원 1~2명 (총29명)

- 역  할 :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대응, 댁내장비 설치·운영, 댁내 장비 전송정보 모니터링, 정기 안전 점검 등

- 자  격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전산·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대인서비스 제공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채  용 : 지역센터에서 공개모집·적격자 선정후 근로계약(기간제근로자) 체결

○ 사업수행기관(지역센터) 지정 (자치구별 1개소)

- 공모를 통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활동지원제공기관 등)으로 지역센터 지정

※서비스 대상자 수, 지리적 접근성, 응급상황 대처능력 등 감안

- 센터별 보조금 지원 : 30,170천원 ~ 65,054천원(붙임1 참조)

※ 센터당 평균 44,674천원 (인건비 및 운영비)

- ’18년 신규 2개소 확충 (구로, 강동)

□ 행정사항(자치구 협조사항)

○ 사업대상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홍보 (자치구, 지역센터)

○ 댁내장비 설치상태, 장비작동 여부 등 정기 점검·관리 철저

(월1회 가정방문, 지역센터)

○ 장비 전수점검 및 재고관리계획 이행 점검 및 보고 철저(자치구)

○ 예산운영 등 사업전반 지도 및 점검 철저(분기별, 자치구)

붙임 1.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현황 1부.

2. 상황별 업무처리 절차 예시 1부.

3. 2017년 지역센터별 추진실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