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4882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주슬기	문혁	대결 01/31 변서영	전결
협 조

재무국 사무전결권 지정계획

2018. 1.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무국 사무전결권 지정계획

재무국 사무전결권을 정비하여 팀장에게 업무분장상 고유업무를 부여 함으로써 □조직문화 혁신대책□을 이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사유

□ 추진근거

○ 조직문화 혁신대책 제9호(조직담당관-464,2018.1.10.)

- 팀장 업무 분장상 고유 업무 부여

□ 조정사유

○ 업무의 비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팀장에게 고유 업무를 분장함으로써 실무 인력의 업무 부담 완화

○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실질적 이행을 통한 팀장 책임성 강화

2		전결권 조정내역

□ 전결권 상향 : 1건

○ 팀장 → 과장

부서명	세부항목
세제과	3-1-4. 인터넷 질의회신

□ 전결권 신설 : 13건

부서명	세부항목
재무과	5-10-1. 소송 관련 답변서, 준비서면 등 제출
	13-1-1. 세입세출결산 기본계획 수립
	19-1-1. 재무국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이행
	19-1-2. 재무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자산관리과	6-2-6. 주요 재산의 매각·매입 관련 업무처리
계약심사과	1-2-2. 팀 목표 관리
세제과	5-1-7. 구제업무 자치구 직원 교육
	6-3-1. 납세자 권리구제 개선 계획 수립
	6-3-2. 중요판례 분석 및 직원 교육
	14-1-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분석
세무과	5-1-7. 불복청구 대응 합동 T/F 운영
	7-1-2. 과세쟁점자문 관련 기획·운영
38세금징수과	1-1-11. 체납관련 질의회신 및 지방세 관계법령 유권해석

□ 팀장 고유업무 부여 : 27건

부서명	세부항목	비고
재무과	5-10-1. 소송 관련 답변서, 준비서면 등 제출
	13-1-1. 세입세출결산 기본계획 수립
	19-1-1. 재무국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이행
	19-1-2. 재무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자산관리과	2-1-1. 용도별 분류(행정, 일반재산 분류)	6급 이하 실무자와 팀장을 기안자로 설정
	2-1-2. 관리관 지정
	6-2-6. 주요 재산의 매각·매입 관련 업무처리
계약심사과	1-1-1.계약심사대상 조정
	1-2-2. 팀 목표 관리
	1-3-2. 서울형 품셈 개발계획 수립
세제과	1-1-1. 지방세정운영기본계획 수립(지침)
	5-1-7. 구제업무 자치구 직원 교육
	6-3-1. 납세자 권리구제 계획 수립
	6-3-2. 중요판례 분석 및 교육
	7-1-2. 의견서 작성 송부	6급 이하 실무자와 공동 수행
	7-2-2. 의견서 작성 송부
	10-1-3. 개별주택가격 공시 관련 지도점검 계획 수립
	14-1-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분석
세무과	3-1-3. 월별 시세입 징수보고
	5-1-7. 불복청구 대응 합동 T/F 운영
	6-1-2. 세목별 과징업무 지도 감독	6급 이하 실무자와 팀장을 기안자로 설정
	7-1-2. 과세쟁점자문 관련 기획·운영
	12-1-1. 세외수입시스템 운영 기본계획 수립
	13-1-1. 세무업무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38세금징수과	1-1-2. 자치구 체납정리 실적평가 및 인센티브 평가
	2-1-15.소송 제기·응소 관련 방침 등
	1-1-11. 체납관련 질의회신 및 지방세 관계법령 유권해석

※ 이 외에 전결권의 조정 없이 일부 업무명의 자구 수정, 일련번호 수정 등이 있음

3		부서별 지정현황

□  부서 전결권 현황

○ 사무현황 : 총 474건

- 분장사무 65건, 단위업무 108건, 세부항목 301건

(단위 : 건)

부서명	계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재 무 국	474	65	108	301
재 무 과	127	19	34	74
자산관리과	55	7	15	33
계약심사과	45	7	11	27
세 제 과	92	14	20	58
세 무 과	112	14	23	75
38세금징수과	43	4	5	34

○ 전결권 지정현황

부 서 명		계	시 장	부시장	국 장	과 장	5급팀장	6급이하
재 무 국	건 수	301	3	3	72	187	28	8
	비 율	(100.0%)	(1.0%)	(1.0%)	(23.9%)	(62.1%)	(9.3%)	(2.7%)
재 무 과	건 수	74	3	0	11	42	13	5
	비 율	(100.0%)	(4.1%)	(0.0%)	(14.9%)	(56.8%)	(17.6%)	(6.8%)
자산관리과	건 수	33	0	0	5	22	4	2
	비 율	(100.0%)	(0.0%)	(0.0%)	(15.2%)	(66.7%)	(12.1%)	(6.1%)
계약심사과	건 수	27	0	1	12	14	0	0
	비 율	(100.0%)	(0.0%)	(3.7%)	(44.4%)	(51.9%)	(0.0%)	(0.0%)
세 제 과	건 수	58	0	1	16	37	4	0
	비 율	(100.0%)	(0.0%)	(1.7%)	(27.6%)	(63.8%)	(6.9%)	(0.0%)
세 무 과	건 수	75	0	1	20	49	5	0
	비 율	(100.0%)	(0.0%)	(1.3%)	(26.7%)	(65.3%)	(6.7%)	(0.0%)
38세금징수과	건 수	34	0	0	8	23	2	1
	비 율	(100.0%)	(0.0%)	(0.0%)	(23.5%)	(67.6%)	(5.9%)	(2.9%)

□ 전결권 지정내역

○ 부서명 : 재무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지출원인행위관리	1. 원인행위 및 지출액 집계	1. 지출원인행위액 집계 확인	○
		2. 지출액 보고	기안		○
2.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1. 회계관계공무원	1. 관직지정	기안	○
		2.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제도 운영	기안		○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기안		○
3.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1. 수입증지	1. 수입증지 환매청구에 따른 환불	기안		○
		2. 수입증지 제도 운영	기안		○
4. 회계제도 개선정비	1. 제도개선	1. 제도개선 계획수립	기안				○
		2. 제도개선 과제발굴	기안		○
5. 물품의 구매․용역․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공고	1. 입찰공고(재공고 포함)	기안		○
	2. 예정가격 결정	1. 예정가격의 작성	기안		○
		2. 예정가격 결정지침	기안				○
	3. 계약	1. 낙찰자 결정(취소) 통보	기안	○
		2. 계약(변경)체결 통보	기안	○
		3. 검사원지정요구(기성, 준공)	○
		4. 계약해지 통보	기안	○
	4. 하도급	1. 하도급 승인	기안	○
	5. 채권양도	1. 확정(미확정) 채권양도 승인	기안		○
	6. 계약금액 조정	1.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안		○
	7. 하자보수	1. 하자보수 지시	기안		○
	8. 조달요청	1. 시설공사계약 조달청 의뢰	기안		○
		2. 조달물품의 조달요구	기안		○
	9. 증명발급	1. 공사, 용역, 제조, 구매 등 실적증명	○
		2. 일반경쟁입찰 참가자 자격등록 증명	○
	10. 소송	1. 답변서, 준비서면 등 제출		기안			○
6.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1. 부정당업자 제재	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기안				○
		2. 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보 등	기안		○
7. 세출 및 자금관리의 총괄	1. 계산증명	1. 계산증명 작성 제출	기안		○
	2. 공제액 납부	1. 원천징수 공제액 납부	기안		○
	3. 자금수급계획 수립․조정	1.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 작성(최초)	기안				○
		2.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수정)	기안		○
	4. 자금운용	1. 유휴자금 관리	기안		○
		2. 세계현금 전용 및 변제	기안		○
	5. 자금배정	1. 예산배정 범위내 지급자금의 배정	기안	○
	6. 지급명령	1. 지급명령	기안	○
8. 시금고에 관한 사항	1. 시금고 선정 및 감독	1. 시금고 선정			기안				○
		2. 시금고 검사	기안				○
9.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1.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1.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기안		○
		2. 유가증권 출납	기안		○
10. 봉급 지출에 관한 사항	1. 봉급지출	1.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지출	기안		○
11.지방재정관리시스템(재무분야) 운영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2. 시스템기능개선계획수립	기안		○
		3. 시스템운영 일반사항	기안		○
		4. 사용자 권한관리	기안	○
		5. 회계시스템교육계획수립	기안		○
12. 세출 이뱅킹 시스템 운영	1. 세출 이뱅킹 시스템 운영, 지원	1. 세출 이뱅킹시스템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2. 시스템 운영 일반사항	기안		○
		3. 사용자 권한관리	기안	○
13.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1. 결산	세입세출결산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			기안				○
14.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운영, 적용에 관한 사항	1. 복식부기	1. 복식부기 제도운영	기안		○
15.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1. 복식부기	1. 재무보고서 작성 및 보고			기안				○
16.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 총괄	1. 시채권 총괄	1. 채권정리계획 수립	기안				○
		2. 분기별 시 채권 수합	기안	○
		3. 분기별․반기별 보고	기안				○
		4. 채권관련 일반업무 처리	기안		○
17.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1. 물품관리	1.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재물조사 보고	기안				○
		3. 물품 소요조회	기안	○
		4. 물품의 정수책정(조정)승인	기안		○
		5. 물품의 불용결정 승인	기안		○
		6. 기관간 물품의 관리전환 및 양여	기안		○
		7. 불용물품 매각	기안		○
		8. 소모품구매관리시스템 운영	기안		○
		9. 행정비품 구매	기안		○
		10. 물품관리시스템 운영	○
		11. 물품 재활용	기안	○
		12. 물품 자재창고 운영	기안		○
18. 실․국 공용물품 수급 기본계획 수립	1. 물품의 공용물품 수급업무	1. 물품의 (비)정수배정 승인	기안		○
		2. 물품의 이동 승인	기안	○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주요업무	재무국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이행		기안	○
		2. 재무국 중기재방재정계획 수립		기안	○
	2. 기타 일반업무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 부서명 : 자산관리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 시유재산관리․처분계획	1. 공유재산관리계획․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기안				○
2.공유재산의 분류 및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1. 재산의 용도별 분류와 관리자 지정	1. 용도별 분류 (행정,일반 재산 분류)	기안		○
		2. 관리관 지정	기안		○
3.공유재산의 교환(특별회계재산 제외) 및 은닉시유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	1. 사용료 및 교환차액 등	1. 사용료 및 교환차액 등의 징수결의 요구 및 납부독촉	기안		○
	2. 은닉재산 처리	1. 시유화 될 은닉재산 신고분 조사 처리	기안		○
		2. 보상금 지급	기안				○
4.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정리 및 현재액 관리에 관한 사항	1. 등 기	1. 등기촉탁	기안		○
		2. 등기부등본의 교부 및 열람 지시	기안	○
	2. 지적정리	1. 토지의 분할 및 합병의뢰	기안	○
		2. 토지의 분할합병 및 지목정리 지시	기안	○
	3. 공부 정리지시	1.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의 정리지시	기안	○
	4. 재산감정	1. 재산감정 의뢰	기안		○
		2. 특별회계분 감정수수료 청구서 이송	○
	5. 양여협의	1. 도시계획사업지구내 기존 공용지 무상양도	기안				○
5.공유재산화재보험에 관한 사항	1. 화재보험 가입	1. 화재보험 가입 방침결정	기안				○
		2. 화재보험 수시 가입	기안		○
6.시유재산의 대부·처분 및 재산운용 수익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1. 시유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 등 징수	1. 매각대금 및 대부료 등의 징수 결의	기안		○
		2. 매각대금, 대부료 등의 수납 및 납부 촉구	기안		○
		3. 매각대금, 대부료 등의 체납처분	기안		○
	2. 시유재산 매각 및 대부 등	1. 자치구의 매각승인(330㎡이하)	기안		○
		2. 자치구의 대부승인	기안		○
		3. 명의변경계약 승인	기안		○
		4. 소유권이전용 위임장 교부	기안		○
		5. 시유재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기안		○
		6. 주요 재산의 매각·매입관련 업무 처리		기안			○
7. 체비지 매각에 관한 사항	1. 체비지 매각 계약체결 등	1. 계약 체결	기안		○
		2. 매각대금의 납부독촉	기안		○
		3. 체비지 매각 세입조정 결의	기안		○
		4.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	기안		○
		5.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기안		○
		6.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협조	기안		○
		7. 제증명 (소유자 확인, 토지대금 완납증명, 사실확인, 주소변경 등)	○
		8. 매각 체비지상의 아파트 상가소유권에 관한 소송(이해무관 소송건)	기안		○

○ 부서명 : 계약심사과

분 장 사 무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 원가계산 기법 도입 및 원가분석 능력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1. 계약심사 운영	1. 계약심사대상 조정		기안				○
		2. 팀 목표 관리		기안	○
	2. 심사대상 법령해석	1. 심사대상 질의회신	기안		○
	3. 원가계산 기법 도입	1. 원가분석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기안				○
		2. 서울형품셈 개발계획 수립		기안			○
	4. 원가분석 능력강화	1. 원가분석 강화 교육	기안		○
2. 원가계산 우수심사사례 전파에 관한 사항	1. 원가계산 우수심사사례 전파	1. 계약심사 우수사례 전파	기안		○
3 . 원가계산정보의 수집 ․ 보급에 관한 사항	1. 원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기안				○
		2. 원가관리시스템 운영	기안		○
4. 물품구매(인쇄물 포함) 원가계산 심사 ․ 조정 에 관한 사항	1. 물품제조 ․구매 ․임대차	1. 추정금액 30억원 이상 물품제조	기안				○
		2. 추정금액 30억원 미만 물품제조	기안		○
		3. 추정금액 20억원 이상 물품 구매․기타	기안				○
		4. 추정금액 20억원 미만 물품 구매․기타	기안		○
5. 학술용역 ․ 기술용역․ 기타 일반용역의 원가계산 심사 ․조정에 관한 사항	1. 용역	1. 추정금액 50억원 이상 토목․건축기술용역	기안				○
		2. 추정금액 50억원 미만 토목․건축기술용역	기안		○
		3. 추정금액 30억원 이상 학술연구․일반용역	기안				○
		4. 추정금액 30억원 미만 학술연구․일반용역	기안		○
6. 토목․건축 및 조경․기계․설비분야 시설공사의 원가계산 심사 ․조정에 관한 사항	1. 계약심사	1.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	기안				○
		2.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 토목건축공사	기안		○
		3. 추정금액 70억원 이상 조경․전기․기계․기타분야	기안				○
		4. 추정금액 70억원 미만 조경․전기․기계․기타분야	기안		○
	2. 설계변경심사	1. 설계변경 증액 금액 50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	기안				○
		2. 설계변경 증액 금액 50억원 미만 토목건축공사	기안		○
		3. 설계변경 증액 금액 30억원 이상 조경․전기․기계․기타분야	기안				○
		4. 설계변경 증액 금액 30억원 미만 조경․전기․기계․기타분야	기안		○
7. 민간위탁 사업의 원가계산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1. 민간위탁사업	1. 추정금액 30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	기안				○
		2. 추정금액 30억원 미만 민간위탁사업	기안		○

○ 부서명 : 세제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총 괄 책임자
1. 세무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1. 세무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1. 지방세정운영기본계획 수립(지침)		기안				○
		2. 자치구 세정운영 지침 시달	기안				○
2. 납세홍보 및 세무공무원교육에 관한 사항	1. 납세 홍보 및 교육	1. 지방세정연감, 지방세 안내책자 및 지방세 업무편람 발간	기안		○
		2. 시홈페이지 세제분야 운영	기안	○
		3. 세무공무원 교육계획 시달	기안		○
3. 지방세관련 법령 개선연구 및 지방세법령 등의 질의회신	1. 지방세 법령 질의회신	1. 질의회신 처리	기안		○
		2. 상급기관 재질의	기안		○
		3. 질의반려 처리	기안		○
		4. 인터넷 질의회신	기안		○
4.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1.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1. 세제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	기안		○
		2. 세제관련 법령·조례개정안 검토 의견 제출	기안		○
		3. 시세 감면 및 부과징수 절차 개선	기안				○
		4. 구세 조례·규칙 준칙안 통보	기안		○
5.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처리	1. 보정요구	기안	○
		2. 취하원 처리	기안		○
		3. 심사결정	기안				○
		4. 결정통지	기안		○
		5. 처리기한 연장	기안		○
		6.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과세전적부심사)	기안		○
		7. 구제업무 자치구 직원 교육		기안	○
6.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	1. 지방세 이의신청처리	1. 이의신청 보정요구	기안	○
		2. 취하원 처리	기안		○
		3. 이의신청 심의결정	기안				○
		4. 이의신청 결정 통지	기안		○
		5.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2. 상급기관심사 청구처리	1. 경유 진달	기안		○
		2. 보정 요구	기안	○
		3. 취하원 처리	기안		○
		4. 심사청구 결정통지	기안		○
	3.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납세자 권리구제 개선 계획 수립		기안	○
		2. 중요판례 분석 및 직원 교육		기안	○
7. 지방세관련 민사소송 수행 및 행정소송 지도	1. 시세 행정소송 공동수행 업무	1. 시·구 공동소송수행자 지정 승인	기안		○
		2. 의견서 작성 송부	기안		○
	2. 민사소송	1. 소송방침(응소, 포기, 취하)	기안				○
		2. 의견서 작성 송부	기안		○
8. 부동산과표 조정·결정·지도	1. 건물시가표준액	1. 건물시가표준액 승인방침 수립	기안				○
		2. 건물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기안				○
9. 차량·기계정비·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	1. 기타 시가표준액	1.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승인	기안				○
		2.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기안				○
10.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지도·감독	1.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1.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공시 계획	기안				○
		2. 개별주택가격 국비예산 재배정 계획 수립	기안				○
		3. 개별주택가격 공시 관련 지도점검 계획 수립	기안		○
		4. 개별주택가격 지도점검 결과 보고	기안		○
11.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1. 지출예산제도	1. 지출보고서 작성	기안				○
		2. 지출보고서관련 기타 업무	기안		○
12. 부동산교부세 교부	1. 부동산교부세	1. 부동산 교부세 교부	기안		○
13. 재정보전금 교부	1.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	1.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계획 수립 및 집행	기안				○
	2. 면허세 보전금 교부	1. 면허세 보전금 교부계획 수립 및 집행	기안				○
1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관리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계획수립	기안				○
		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기안		○
		3. 부가가치세 공제매입 세입처리	기안		○
		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분석		기안	○
	2. 부가가치세 환급	1. 부가가치세 환급검토 보고	기안				○
		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안		○
		3. 부가가치세 환급금 세입처리	기안		○
	3. 부가가치세 직무교육 및 책자 발간	1. 부가가치세 직무교육 연간 계획 수립	기안		○
		2. 부가가치세 직무교육 실시	기안		○
		3. 부가가치세 신고업무편람 제작	기안		○

○ 부서명 : 세무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지방세 세입 총괄․조정	1. 시세입 총괄	1. 세입관련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기안		○
		2. 과세자료 조회 회신	기안		○
		3. 세목별 과징계획 수립	기안				○
		4. 분기별 감사원 계산증명제출	기안		○
		5. 지방세 과오납금․충당 업무처리	기안		○
		6. 세입 일반업무	기안		○
		7. 자치구 시세징수 목표액 조정	기안				○
2.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1. 시 세입의 결산 및 추계	1. 시 세입예산 중기재정계획 수립	기안				○
		2. 시세 세입예산 추계	기안				○
		3. 기타 세입관련 업무	기안		○
	2. 시세입 징수실적 평가	1. 세입평가 결과 종합보고	기안					○
		2. 세원발굴 등 세수징수실적 평가	기안		○
		3. 평가기준 변경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기안	○
	3. 세입유공자 표창	1. 유공자 포상계획	기안				○
		2. 공적심의 의결	기안				○
		3. 유공공무원 자치구 추천 의뢰	기안		○
	4. 인센티브 신청 및 교부	1. 인센티브 지원계획	기안				○
		2. 인센티브 신청	기안		○
		3. 인센티브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기안	○
		4. 인센티브 교부 의뢰	기안		○
3. 시 세입의 징수보고서 총괄표 작성	1. 시 세입의 징수보고서 총괄표 작성	1. 시 세입 결산서 작성	기안				○
		2. 시 세입 결산 및 평가	기안				○
		3. 월별 시세입 징수보고		기안			○
4. 시 공금 수납기관의 수납업무 지도․감독	1. 시․구 수납관리	1. 시․구 수납대행 계약	기안				○
		2. 기타 시․구 관련업무 처리	기안		○
	2. 시금고 및 수납은행 지도감독	1. 시금고 및 수납기관 지도 점검 계획수립	기안				○
5. 지방세 부과․징수계획수립․조정	1. 담배소비세 징수	1. 부과․징수 결정	기안		○
		2. 납세담보 제공 및 반환	기안		○
		3. 납세담보 확인서 발급처리	기안	○
		4. 세액공제 및 환급	기안		○
		5. 체납관리업무	기안		○
		6. 기타 일반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7. 불복청구 대응 합동 T/F운영		기안	○
	2. 주행세 징수	1. 부과 징수(세입조치)업무	기안		○
		2. 기타 안분기준에 관한 사항 등 일반업무	기안		○
6.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 지도․감독	1. 자치구 부과징수 업무	1. 자치구 부과․징수 지도․점검 계획 수립	기안				○
		2. 세목별 과징업무 지도 감독	기안		○
7. 법인의 세무조사의 총괄계획 수립․조정 및 자치구 지도․감독	1. 관내․외 법인 세무조사	1.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과세쟁점자문 관련 기획·운영		기안	○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안		○
		4. 기타 세무조사 업무처리	기안		○
	2. 자치구 법인 지도점검	1. 자치구 지도점검 계획 수립	기안		○
		2. 기타 자치구 법인관련 업무처리	기안		○
8. 음성 및 탈루세원 조사 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1. 세무조사	1. 조사계획 수립	기안				○
		2. 조사 점검 및 결과 통지	기안		○
		3. 음성 탈루자 고발 등	기안		○
		4. 기타 업무처리	기안		○
9. 세외수입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1. 세외수입 관련 법령	1. 기타 세외수입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기안		○
	2. 세외수입요율	1. 세외수입요율 총괄 조정 및 지도	기안		○
10.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총괄표 작성	1. 세외수입 일반징수	1. 세외수입 징수결의	기안		○
		2. 세외수입 고지서 발행	기안	○
		3. 세외수입 일반업무	기안		○
	2. 국고보조금 관련 업무	1. 국고보조금 관련 세입처리	기안		○
11. 세외수입 지도·감독 총괄	1. 세외수입 지도감독	1. 세외수입업무지침수립	기안		○
		2. 세외수입 과징자료 정비·관리	기안		○
		3. 세외수입 직무교육 실시	기안		○
		4. 세외수입 징수부서 지도 · 점검	기안		○
		5. 세외수입 신규세원 발굴관리	기안		○
		6.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기안		○
		7. 징수대책보고회 계획수립	기안				○
		8. 분기별 징수대책 보고회 계획수립	기안				○
		9. 분기별 징수대책 보고회 결과보고	기안				○
		10. 세외수입 과오납금 충당업무 처리지침 시달	기안		○
	2. 세외수입 징수업무	1. 세외수입 체납정리기간 설정운영	기안		○
		2. 세외수입 체납관리	기안		○
12.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 세외수입 전산 시스템 관리 및 운영	1.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	기안		○
		3. 기타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13. 세무업무 전산화 추진 총괄․조정	1. 세무전산 개발	1. 세무업무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세무전산을 이용한 신규업무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기안		○
		3. 기타관련 업무	기안		○
14.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 세무전산 운영	1. 세무전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세목별 전산관련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3. 시스템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4. 기타 세무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 부서명 : 38세금징수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지방세 체납관리의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1. 체납지방세 일반 업무	1. 체납관리 지도감독	기안		○
		2. 자치구 체납정리 실적평가 및 인센티브 평가		기안			○
		3.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재배정	기안		○
		4. 번호판영치업무 지원예산 재배정	기안		○
		5. 체납자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기안		○
		6. 금융재산 조사	기안		○
		7. 체납자 직장조회	기안		○
		8. 기타 재산자료 조사	기안		○
		9. 전산자료 요청	기안	○
		10. 조세범범칙사건 처리	기안				○
		11. 체납관련 질의회신, 지방세 관계법령 등 유권해석		기안	○
2.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고액 체납시세 징수․관리	1. 고액체납시세 징수업무	1. 체납시세 징수(조정 등) 결의	기안		○
		2. 체납시세 결손 및 결손취소 결정․결의	기안		○
		3. 체납시세 인수․인계	기안		○
		4. 과오납 환부 충당결의	기안		○
		5. 체납시세 수납․소인	○
		6. 체납정리(징수,결손)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7.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집행	기안				○
		8. 체납처분 업무처리(압류, 해제)	기안		○
		9. 체납자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기안		○
		10. 체납자 명단공개	기안				○
		11. 체납자 검찰고발 업무	기안		○
		12. 체납자 직장조회, 금융재산 조사	기안		○
		13. 기타 재산자료 조사	기안		○
		14. 조세 범칙사건 처리	기안				○
		15. 소송 제기 ․ 응소 관련 방침 등		기안			○
		16. 기타 고액체납시세 일반업무	기안	○
3. 불납결손 처분된 고액 체납시세의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 결손관련 업무	1. 불납결손 취소 처분	기안		○
		2. 시효만료 처분	기안		○
		3. 기타 결손처분관련 업무처리	기안		○
	2. 징수관련 업무	1. 체납처분(압류, 압류해제, 공매 등)	기안		○
		2. 기타 불납결손 징수관리 업무	기안		○
4. 고액체납 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세외수입 징수관리	1.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계획 수립(건당 100만원 이상)	기안				○
		2. 기타 체납세외수입 징수 및 정리에 관한 일반 사항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