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결재
김영구		윤정권	01/31 김창현
협 조

	명에 의하여 2018.1.30. 민원관련 미등록 대부중개 업체 합동점검 관련 영등포구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 1. 31 .
보 고 자 : 시간선택임기제 성명 : 김영구

보 고 내 용
일 시	2018.1.31.
건 명	[출장복명] 민원관련 미등록 대부중개 업체 합동점검(영등포구)
내용	□ 점검업체 : ******************** □ 점검자 : ****************************** ************* □ 점검결과 ○ 민원내용 -*****************************에 대환대출 등 허위·과장 광고을 하고 있다고 채무자가 영등포구청에 민원제기 → 동사의 업무는 홈페이지 광고(******)을 하고 채무자(주식투자자) 가 여신기관(저축은행,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증권사 연결계좌을 통해 주식매매을 할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수탁사(RMS사)라고 소명 → 금융위원회에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등록대상 여부 및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 유권해석이 필요 함(당사자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 의뢰 하도록 안내 하고자 함). 끝.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