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사소송(가처분) 즉시항고 포기 방침(관리번호 2017-0227,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민사소송(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신청이 인용되었는 바, 판결에 승복하고 아래와 같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카합81577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2) 채권자 / 채무자 : 서울특별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1

3) 결정일 : 2018. 1. 19.

4) 결정문 송달일 : 2018. 1. 26.

5) 소송지원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7) 즉시항고기한 : 2017. 2. 1.(목)

나. 결정 주문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다. 즉시항고 포기 이유 (소송대리인, 소송지원부서 의견도 같음)

1)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는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을 요구하는 만큼(결정문 3면 이하) 법원이 피보전권리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음.

2) 게다가 현재,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에 대하여서는 2017. 1. 5. 및 2017. 10. 26.에 걸쳐 중토위에서 1차 재결 및 2차 재결까지 이뤄진만큼 채무자들이 채권자인 우리시에 토지 인도를 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은 분명하며, 이를 본안 소송 (서울중앙 2017가합579120 부동산명도단행)에서 구하고 있는 만큼,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여러번 다시 다툴 실질적 필요성이 크지 않음.

3) 이상의 이유로 즉시항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법원의 결정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붙임 : 1. 2017카합81577 결정문 1부.

2. 결정문 접수에 따른 지원부서의견 1부. 끝.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1/31 서상범
협조자	도시고속도로과장	명경출		토목부장	김영수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900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