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33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백강엽	노희천	01/31 박순규

-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등 지원 사업 -

시 보조금 집행실태 및 정산 보고

2018. 1.

공동주택과

-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등 지원 사업 -

시 보조금 집행실태 및 정산 보고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

□ 공동주택과-83(2018.01.02.)호

○ 2017년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실태조사) 정산결과 및 추진실적 제출

2		점검 개요

□ 점검 대상 및 기간

○ 점검대상 : 시 보조금 ***********원 집행 사항

○ 대상기간 : 2017. 1. 1. ~ 12. 31.

□ 점검 사항

○ 보조금 사업목적외 사용 여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실적 등

3		정산내역

□ 총괄 현황

(단위 : 원)

보조금 교부액	실태조사 단지수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대상액)	시 비 집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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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별 집행 현황 : [첨부1] 참조

○ 15개 자치구 반납금 발생

4		실태조사 실적

□ 총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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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실태 점검 결과

□ 시비 보조금을 다수 민원 발생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 참여한 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수당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목적외 사용은 없었음.

□ 동행 상생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기여하고 있음.

6		향후 추진 사항

□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조치

○ 자치구 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 15개 자치구

- '18년 추경 또는 '19년 본예산 편성하여 반납토록 조치

○ 예산편성 후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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