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가락_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_5건)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장개선팀-115호(2018.1.22.)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장을 교부하여 주시고 수령증은 자체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법 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	***	법인	*******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중대한 시설물 사용위반 [중도매업 점포 재임대(전대) 행위]	업무정지 3개월(1차)
*****	***	법인	*******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중대한 시설물 사용위반 [중도매업 점포 재임대(전대) 행위]	업무정지 3개월(1차)
*****	***	법인	*******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중대한 시설물 사용위반 [중도매업 점포 재임대(전대) 행위]	업무정지 45일(1차/감경)
*****	***	법인	*******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중대한 시설물 사용위반 [중도매업 점포 재임대(전대) 행위]	업무정지 45일(1차/감경)
*******	***	법인	*******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중대한 시설물 사용위반 [중도매업 점포 재임대(전대) 행위]	업무정지 45일(1차/감경)

※ 감경 대상 중도매인 3명은 중도매인 개설자 평가 결과 우수(A등급) 이상이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농수산식품공사 중도매인 심사위원회에서 처분 감경 의결(농안법 시행규칙 별표4의 1. 일반기준 마. 2) 감경사유에 의거)

나. 관련 법규

○ 같은 법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 같은 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8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3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5조(시설의 전대금지 등)

붙임  행정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1/31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7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