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_5건)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장개선팀-115호(2018.1.22.)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한바,

3. 업무정지 처분대상자의 진술(의견)상 점포를 타인에게 재임대(전대)한 정황이 분명하고 추가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사전통지한 내용대로 업무정지 3개월 또는 45일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법 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	***	법인	*******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중대한 시설물 사용위반 [중도매업 점포 재임대(전대) 행위]	업무정지 3개월(1차)
*****	***	법인	*******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중대한 시설물 사용위반 [중도매업 점포 재임대(전대) 행위]	업무정지 3개월(1차)
*****	***	법인	*******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중대한 시설물 사용위반 [중도매업 점포 재임대(전대) 행위]	업무정지 45일(1차/감경)
*****	***	법인	*******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중대한 시설물 사용위반 [중도매업 점포 재임대(전대) 행위]	업무정지 45일(1차/감경)
*******	***	법인	*******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중대한 시설물 사용위반 [중도매업 점포 재임대(전대) 행위]	업무정지 45일(1차/감경)

※ 감경 대상 중도매인 3명은 중도매인 개설자 평가 결과 우수(A등급) 이상이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농수산식품공사중도매인 심사위원회에서 처분 감경 의결(농안법 시행규칙 별표4의 1. 일반기준 마. 2) 감경사유에 의거)

나. 관련 법규

○ 같은 법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 같은 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8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3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5조(시설의 전대금지 등)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1부.

3. 처분대상자 제출 의견서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1/31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7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