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소방서
수신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경유)
제 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승인 통보

1.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서류-294(2018.1.25.)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를 검토한 바 유예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를 승인하오니,

3. 유예기간 중 건축물의 사용 시에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노원소방서 예방과로 통보(문서, 전화 등)하여 주시고,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60일 이내에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종료일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해당 건축물의 미사용이 계속될 경우는 유예기간 종료 도달 전에  유예기간 연장신청서를 소방서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위 3호 및 4호의 내용을 미준수 할 경우,

자체점검 미실시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30일 이내에 미보고 시 같은 법 제53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 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시 같은 법 제5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부과하게 되오니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이은화		위험물안전팀장	강석진		예방과장	01/31 김용석
협조자	담당자	김재종
시행	예방과-1745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7119(86-531)	/전송	02-949-4119	/	taropa1981@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