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민방위담당관
(경유)
제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 업무 이첩에 대한 의견 회신

1. 민방위담당관-1125(2018.1.19.)호와 관련입니다.

2.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  『‘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이첩에 대한 의견 회신』 관련 귀 부서의 반송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의견을 회신하오니

3. 상호 부서간 적극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의견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업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 제17호 및 민방13730-1488호(‘00.10’14)호에 따라

○ 물순환정책과는 ‘정부, 지차체 설치 비상급수시설(전용시설)의 설치 관리’로 업무가 한정 되오니 행감 대응 업무 관련은 귀 부서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4181호) 상 부서별 분장

○ 제8조  ④ 민방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5.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민방위에 필요한 시설(민방위시설) 이란 다음과 같음(민방위기본법 근거)

ㅇ 비상대피시설 (제15조 제1항)

ㅇ 응급복구 시설, 화생방․의료․구호 시설, 지하양수시설 (영 제15조)

ㅇ 경보시설, 등화관제시설, 위장시설, 방호시설 (규칙 제9조)

- 17.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민방위 급수시설 제외)

○ 제23조의2 ③ 물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7.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다. 부서간 업무 세부 범위(민방13730-1488호, 2000.10.14.)

【 민방위담당관 】

○ 민방위비상급수에 관한 계획의 총괄, 확충 등 수급계획 수립․ 조정

○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준비명령, 자원 및 예산 총괄 등

○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일제조사 등

【 물순환정책과 】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

- 정부지원 및 자치구 시설의 신규개발 등 설치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 점검, 수리 및 보수, 수질검사, 폐공 등 기술적인 사항 등

붙임 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업무 이견에 대한 검토

2.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 법규  1부.

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인계(공문) 및 붙임 문서  1부.  끝.

	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정영환		토양지하수팀장	김상동		물순환정책과장	01/31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1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77	/전송	02-2133-1041	/	toncar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