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039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창수	이철범	안대희		01/31 한제현
협 조

2018년 「설 연휴」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계획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예정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계획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특별 단속 및 감시활동 강화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설』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배출 우려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환경피해 사전예방 및 환경오염행위 근절

※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계획(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59, ‘18.1.30)

Ⅱ		추진방향

□ 환경오염 예방 중심의 특별 감시체계 구축

○ 환경오염 신고․상담창구 설치․운영 및 사전 홍보․계도

□ 연휴기간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특별감시 실효성 제고

▮「설」 연휴 전(2. 1~2.14)

- 특별감시 계획 사전홍보 및 계도, 특별감시 추진

▮「설」 연휴 중(2.15~2.18)

-  시·자치구 상황실 운영, 오염우려 지역, 하천 순찰강화

▮「설」 연휴 후(2.19~2.23)

-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 특별감시 개요

○ 감시기간 : 2018. 2. 1. ~ 2.23.(23일간)

○ 추진기관 : 시·사업소(한강사업본부) 및 자치구

○ 추진방법 : 연휴기간 전·중·후로 3단계로 구분하여 특별감시 추진

○ 중점 감시대상

- 상수원 수계,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한강 유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폐수 중심)

- 악성․고농도․다량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체, 도축․도계장, 유기용제 취급, 폐수수탁 처리업 등

□ 단계별 추진내용

1단계(연휴 전)	홍보·계도, 특별지도·점검(2. 1~2.14)

○ 중점감시 대상지역(시설) 사전 홍보·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

- 언론사 및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특별감시세부계획을 기관별로 홍보(상담창구 운영 등)

- 배출업소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조치 및 자율점검 협조

○ 취약업체 중심의 기획단속 실시

- 염색․도금 ·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 도축장 등 집중단속

- 설 연휴 직전에는 오염우심 지역 중심 순찰 강화(현장방문 자제)

- 간부공무원의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현지점검 강화(자치구)

※ 연휴 전 실적보고 : '18.2.14(수)까지 서울시 제출(행정메일,FAX)

2단계(연휴 중)	순찰강화 및 신고창구 운영, 상황근무(2.15~2.18)

○ 상황실 설치․운영(시·한강사업본부·자치구)

- 서울시 : 물순환정책과(야간 : 신청사 상황실 통합운영)

- 자치구 : 당직실과 통합․운영하는 등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

※ 서울시 및 자치구 상황실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자치구 근무자는 특이사항 발생 시 서울시 상황실(주간 물순환정책과, 야간 당직실)로 신속히 상황 보고

○ 상황실 근무자 일일 상황보고

- 연휴기간 중 자치구 및 한강사업본부 상황실 근무자는 당일 상황을 서울시 근무자에게 2회 유선보고(10:30, 15:30)

-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은 사고대응 부서와 즉시 보고체계 유지

○ 환경오염 신고창구 구축·운영

- 특별감시기간 중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전화 110또는 128) 24시간 운영체계 구축(주간-상황실, 야간-당직실)

○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오염우심하천 등 순찰강화

- 기관별로 순찰감시반을 편성하여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심 하천 등에 대한 순찰강화

※ 연휴 중 실적보고 : '18.2.18(일) 17:30까지 제출(행정메일,FAX)

3단계(연휴 후)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2.19~2.23)

○ 환경관리시설 가동중단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

- 대상업체 현황 파악 및 지역환경센터 등과 연계, 기술지원 실시

- 자치구에서는 필요시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오·폐수 관리팀) 협조요청

※ 연휴 후 실적보고 : '18.2.23(금)까지 제출(행정메일,FAX)

Ⅳ		행정사항

□ 특별감시계획 송부

○ 서울시 특별감시계획 송부 및 기관별 세부계획 수립·시행

- 한강사업본부 및 자치구에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특별감시 세부계획 수립․추진

□ 상황실 근무자 자체교육 실시

○ 연휴기간 중 상황실 근무자(재택, 당직자 포함) 자체교육

- 자치구 업무총괄자는 상황근무자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신고․상담․접수․처리요령 및 환경오염사고 대처요령 등 사전교육 실시

※ 기관별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철저

□ 기간별 추진실적 제출

○ 「붙임」서식에 의거 특별감시 결과보고(자치구→서울시)

※ 붙 임  1. 설연휴 자치구 특별점검 세부계획 및 상황실 운영계획.

2. 설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예시).

3. 설연휴 특별점검 결과 보고 서식(3종)

4. 환경오염사고 보고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