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05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서려	변경옥	01/30 배형우

2018년 서울복지타운 사용료 부과계획

2018. 1.

복 지 정 책 과

2018년 서울복지타운 사용료 부과계획

5년간(’17.1.1~’21.12.31.)의 서울복지타운 사용허가를 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등 입주기관에 대해 2018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 제20조, 제22조, 제32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2조

○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수립(자산관리과-841, 2015.1.22.)

○ 서울복지타운(舊  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동) 관리 운영계획(복지정책과-25749, 2016.12.23.)

2		현 황

○ 건 물 명 : 서울복지타운

○ 위    치 : 마포구 백범로 31길 21(공덕동 370-4, 10 / 舊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동)

○ 규    모 : 지하2층 ~ 지상10층, 연면적 10,830.25㎡

○ 재산관리관 : 복지정책과장

※ 지하1층~지상4층에 한해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분임관리관으로 지정(’16. 8.)

○ 층별 사용현황(5~10층) : 총 5,566.42㎡

층별	연면적(㎡)	사용단체	주요 용도
지하2층	753.93	-	전기실, 물탱크실, 창고 등
5층	950.40	공용 회의실	대회의실, 교육실, 소회의실 등
6층	950.40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귀시설협회, 노인복지관협회, 노인복지협회, 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재가노인복지협회 (7개 단체)
7층	950.40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복지관협회,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사회복지관협회,지역자활센터협회, 아동복지협회, 6.25참전유공자회서울지부 (8개 단체)
8층	928.63	서울시복지재단	사무 공간
9층	903.98
10층	882.61

※ 인생이모작지원과 소관(5,263.83㎡) : 서울50플러스재단 지하1층, 도심50플러스캠퍼스 1~4층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 전 ․ 후 부지평가액 비교>
○ 연간 대부료(부가가치세 10%별도) =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사용요율 • 건물평가액(개정 전,후 동일) = 연면적×시가표준액 • 부지평가액 (2017. 7.13. 개정) - 개정전 : 부지면적= (해당층 사용면적×100÷건폐율) × 공시지가액 × 1/5(층별 감경요율) - 개정후 : 부지면적=｛(전체 대지면적×복지타운 건물연면적÷6개동 건물연면적)×(본인 사용면적÷복지타운 연면적)｝× 공시지가액

3		사용허가 내역

○ 사용목적 : 복지재단청사 운영,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업무공간, 6.25 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운영

○ 선정방법 : 수의허가

복지재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1호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
6.25참전유공자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호

○ 사용조건 : 사용료 면제 및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 (붙임1)

○ 허가내역

구분	층별	연면적(㎡)	주요 용도	비 고
계		5566.42
서울시 복지재단	5층	950.40	대회의실, 교육실, 소회의실 등	공용 (복지유관단체 및 서울시복지재단)
	8층	928.63	사무 공간
	9층	903.98
	10층	882.61
서울시 사회 복지협의회	6층	950.40	사무 공간	7층에 입주하는 6.25참전유공자회 전용‧공용공간 면적 제외
	7층	756.49
6.25 참전유공자회	7층	193.91	사무 공간	사용료 면제

4		사용료 부과

서울시복지재단

○ 부과기간 : ’18. 1. 1. ~ ’18. 12. 31. (1년)

○ 총부과액 : 94,446,200원 (사용료 85,860,200원 / 부가가치세 8,586,020원)

<세부산출식>

※ 사용료 = 연간대부료 - 감액분(전년대비 5%초과 증가분중 70%)+부가가치세10%

□ 연간대부료 =126,821,960원

□ 감  액   분 = 40,961,760원 [’17년 대부료 65,052,530(원) 대비 5%초과 증가분중 70%]

□ 부가가치세 = 8,586,020원

- 연간대부료 산출산식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연면적×시가표준액)

+부지평가액(부지면적×공시지가액)｝× 사용요율(10/1000)

- 연간대부료 : 126,821,960원 [재산평가액(건물+부지) × 사용요율(10/1,000)]

※ 12,682,196,040원(건물 1,829,144,380원+ 부지 10,853,051,660원) × 10/1000 = 126,821,960원

- 부가가치세 : 8,586,020원 (연간대부료에서 감액분을 제외한 금액의 1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재산평가액 산정방법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1,829,144,380원 (연면적 × 시가표준액)

층별	연면적(㎡)	시가표준액	건물평가액
계	3,665.62	499,000원/㎡ (’18. 1월 현재)	1,829,144,380
5층	950.40		474,249,600
8층	928.63		463,386,370
9층	903.98		451,086,020
10층	882.61		440,422,390

- 부지평가액 : 10,853,051,660원 (층별 부지면적 × 공시지가액)

층별	연면적(㎡)	부지면적(㎡)	공시지가액	부지평가액 (부지면적×공시지가액)
계	3,665.62	2,582.83	4,202,000원/㎡	10,853,051,660
5층	950.40	669.66		2,813,911,320
8층	928.63	654.32		2,749,452,640
9층	903.98	636.95		2,676,463,900
10층	882.61	621.90		2,613,223,800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부과기간 : ’18. 1. 1. ~ ’18. 12. 31. (1년)

○ 총 부과액 : 109,946,800원 (사용료 99,951,640원 / 부가가치세 9,995,160원)

<세부산출식>

※ 사용료 = 연간대부료 - 감액분(전년대비 5%초과 증가분중 70%)+부가가치세10%

□ 연간대부료=147,636,030원

□ 감  액   분= 47,684,390원[[’17년 대부료 75,729,010(원) 대비 5%초과 증가분중 70%]

□ 부가가치세= 9,995,160원

- 연간대부료 산출산식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연면적×시가표준액)

+부지평가액(부지면적×공시지가액)｝× 사용요율(25/1000)

- 연간대부료 : 147,636,030원 [재산평가액(건물+부지) × 사용요율(25/1,000)]

※ 5,905,441,490원(건물 851,738,110원+ 부지 5,053,703,380원) × 25/1000 = 126,821,960원

- 부가가치세 : 9,995,160원 (연간대부료에서 감액분을 제외한 금액의 10%)

○ 재산평가액 산정방법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851,738,110원 (연면적 × 시가표준액)

층별	연면적(㎡)	시가표준액	건물평가액
계	1,706.89	499,000원/㎡ (’18. 1월 현재)	851,738,110
6층	950.40		474,249,600
7층	756.49		377,488,510

- 부지평가액 : 5,053,703,380원 (층별 부지면적 × 공시지가)

층별	연면적(㎡)	부지면적(㎡)	공시지가액	부지평가액 (부지면적×공시지가액)
계	1,706.89	1,202.69	4,202,000원/㎡	5,053,703,380
6층	950.40	669.66		2,813,911,320
7층	756.49	533.03		2,239,792,060

6.25 참전유공자회

○ 부과기간 : ’18. 1. 1. ~ ’18. 12. 31. (1년)

○ 총 사용료 : 관련 법률에 의거, 사용료 면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25참전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5		행정사항

○ 사용료 부과(복지정책과)

○ 사용료 납부안내(복지정책과 → 각 기관)

○ 사용허가사항 준수철저(각 기관)

붙   임 : 1.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 1부.

2. 시가표준액(건물) 1부.

3. 공시지가(토지) 1부.

4.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수립(방침서사본) 1부.

5. 관련 법령(발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