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먼저 ************ 건립 계획 추진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는「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치매환자분들 만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시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께서도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요양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노인요양시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시설이용 충족률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으로 요양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태이며 ***의 경우만 해도 가정내 보호가 불가능하여 실버케어센터에 입소를 신청하고 대기는 어르신들이 83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입소인원 100인 기준으로 8개소 이상이 건립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가족 모두를 위해 장래에 지역주민을 위한 꼭 필요한 생활기반시설 입니다.

요즘 운영중인 실버케어센터에서는 초·중·고 및 대학생까지 다양한 자원봉사 참여활동을 통해 어르신과 접하면서 세대 통합의 장으로 이용되는 좋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도 생활하는 어르신과 가족, 지역 주민을 위하여 편안하고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할 계획이며, 특히 어린이 안전 등을 각별히 고려하여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께서 말씀하시는 아파트 단지 남쪽 중앙정문 옆 시설은 *********으로 본 건립시설과 중복되는 요양시설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에는 10인 이상 요양 시설이 7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시설들은 본 건립 예정부지를 기준으로 반경 1.5㎞이상 이격되어 동측 및 서측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대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라도 주민의견 청취에 대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자 하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노유자시설용도의 부지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는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로 향후 건립 진행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상생이 가능하도록 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어르신께는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가족 등 지역주민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친화적인 시설로 건립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9월 현 정부는 고령사회를 맞이하여“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했듯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이해를 부탁드리며, ****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병준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01/30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533						/전송			2133-4901					/	lbj29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