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8469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과장
임석진	권수	천명철		12/22 代문혁
협 조

2017년도 제12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7. 12.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도 제1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7년도 제12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심사청구)」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7.12.18.(월), 14:00 ~ 17:05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및 소회의실

○ 참    석 : 10명 (내부1, 위촉9)

- 내부위원 : 천명철(세제과장)

- 위촉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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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 21건/10,144백만원

○	결정현황: 이의신청 19(취소·경정4,기각14, 각하1), 심사청구 2(경정1, 기각1)										(단위 : 건/천원)
	구 분	계		취소		경정		기각,각하		보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21	10,144,214	4	481,574	1	23,917	16	9,638,723	0		0
	이의신청	19	10,112,927	4	481,574	0	0	15	9,631,353	0		0
	심사청구	2	31,287	0	0	1	23,917	1	7,370	0		0

○ 공개안건 심의결과

- 이의신청 2017-183호****************************

<쟁점> 2008년도에 한 무단 대수선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인지 여부

<취소사유> 2008년도에 한 무단 대수선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함

- 이의신청 2017-184호**********************************

<쟁점> 1인소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신축비용 전부를 청산금으로 보아 그 중 체비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사유> 전체공사비를 청산금으로하여 이 중에서 체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이의신청 2017-185, 186호********************************************************

<쟁점>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하지 아니한 토지를 소유권이전고시일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규모(85㎡이하)여부를 판단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취소사유> 재건축조합 주택 취득일인 소유권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타당함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21건[취소 4, 경정 1, 기각 15, 각하 1, 보류 0]

- 이의신청 : 19건 [취소 4, 기각 14, 각하 1]

- 심사청구 : 2건 [경정 1, 기각 1]

○ 결정내역 : 총21건[취소 4, 경정1, 기각 15, 각하 1, 보류 0]

- 이의신청 : 19건 [취소 4, 기각 14, 각하 1]

- 심사청구 : 2건 [경정 1, 기각 1]

▢ 수당지급(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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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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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 ‘17년 제1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7년 제1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 ‘17년 제1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 ‘17년 제1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7년 제12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7년 제1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7년 제1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