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435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전원석	윤창진	안대희		12/07 권기욱
협 조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서울시 하천 환경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용역 준공 검토보고

2017.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만족도 조사시행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자문 3회 실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의견수렴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하천 자연성 회복

「서울시 하천 환경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용역 준공검토 보고

「서울시 하천 환경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용역 준공 신청에 따라 과업 추진내용 등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고드림.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하천 환경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 기    간 : 2015.9.22.~2017.11.30

○ 계약금액 : 1,164백만원

○ 용 역 사 : 동부엔지니어링(주),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 과업내용

- 서울시 법정하천(30개 하천, 연장 125.25㎞) 환경평가․분석

- 생태하천 효과와 생태계서비스 분석 및 그에 따른 대책 제안

- 생태하천 일반지침서 및 공법설명서 작성

- 하천별 차별화된 복원 및 이용전략 수립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방안 제시

-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복원 타당성 조사(별도추가 과업)

	< 추 진 경 위 >
□ ’15. 9.22 계약체결 및 과업착수 □ ’15.12. 7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1차) □ ’16. 6.24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2차) □ ’16.12.15 설계변경(과업내용 추가 및 기간연장) □ ’17.11. 6 최종보고 및 자문회의(3차)

Ⅱ		준공내역 검토

□ 성과품

○ 요약 및 최종보고서(부록 포함) 50부

○ 보고서 CD 30매

□ 준공금액

구분	총 계약금액	1차 계약분 (‘15.9~’16.8)	2차 계약분 (‘16.9~’16.12)	3차 계약분 (‘17.1~’17.11)
합계	1,164,156,860	500,000,000	370,156,860	294,000,000
직접인건비	343,219,010	126,251,686	139,240,310	77,727,014
직접경비	231,355,338	15,198,288	0	79,357,050
제경비	373,948,982	135,284,925	153,164,341	85,499,716
기술료	109,801,088	41,010,556	44,101,585	24,688,947
부가세	105,832,442	45,454,545	33,650,624	26,727,273

□ 과업 주요내용

【하천 환경평가 체계 구축 및 종합평가】

○ 평가체계 :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평가를 위해 서울시만의 평가모델 개발, 각 하천별 유역권 평가 및 하천평가 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효과가 미흡한 하천을 중심으로 그 원인 및 대책 마련

<평가체계도>

유역권 평가
+		➠	하천 종합 평가	➠	미흡원인 및 관리방안 마련
하천 평가

○ 평가결과

- 유역권 평가결과 대부분 생태면적율, 비오톱지수, 수질건강성 측면에서 취약

▸도시하천이 갖는 한계로 고밀도 개발로 인한 생태적 기반 훼손 및 불투수포장면적 증가로 물순환체계 훼손이 원인

- 생태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상류의 산림, 주변의 녹지와의 연계성이 비교적 양호

하천 자체의 생태적 건강성뿐만 아니라 도시내에서 생태적 기반이자 핵심 요소로서 각 하천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유역권에 대한 물순환, 생태적 기반 등의 관리를 도시계획차원에서 체계적인으로 진행

- 하천종합평가 결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하여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 보다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 항목별 하천평가 결과 >
■물리특성 : 30개 하천중 3등급 하천이 17개소 전체적으로 보통 (하천 횡단구조물에 의한 차단, 저수호안 추이대 부족이 원인) ■수질특성 : 30개 하천중 4등급 하천이 14개소 전체적으로 나쁨 (대장균군의 유입, 비점오염원 차단 미비 등이 원인) ■수생태계 : 30개 하천중 5등급 하천이 12개소 전체적으로 매우나쁨 (수질오염 및 하천 물리구조 변화 등이 원인) ■자 연 성 : 30개 하천중 3등급 하천이 15개소 전체적으로 보통 (둔치 및 제방의 콘크리트 블록 조성 등이 원인) ■만 족 도 : 30개 하천중 2등급 하천이 29개소 전체적으로 좋음 (충분한 편의/ 휴게시설 및 친수시설의 제공이 원인)

※평가기준:1등급(매우좋음)/2등급(좋음)/3등급(보통)/4등급(나쁨)/5등급(매우나쁨)

【하천관리 개선방안】

○ 하천의 구조적 개선

- 횡단구조물 개선 : 유사이동 허용구조, 다단계 저낙차 구조로 개량

- 하천 수질 개선 : CSO 근본대책 및 토구개선, 저니질 검사 등

- 하천유지유량 확보 : 상류 하천수 차집유하, 하처처리수는 보조용수로 전환

- 하천제방의 개선 : 자연친환적인 식생호안으로 개량

- 산책로, 자전거도로 완경사 하안화 및 하천내 과도한 시설물 지양 등

○ 하천관리의 제도적 개선

- 하천관리 기본방향 설정 : 하천 자연성 유지 및 수생태계 복원 원칙 적용

- 서울시 역할 증대 : 시차원의 하천별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방향 제시

- 하천사업 이력 체계화 : 사업내역 조사DB 포함 정기 백서 발간 등

- 시민참여 시스템 구축 : 천변, 구간별 시민대표단과 전문가 참여 Pool 활용

- 하천환경평가 체계 수립 : 정기적 하천평가 제도화, 평가결과에 따른 하천사업 추진

【하천 관리전략】

○ 하천의 조성과 관리의 기반이 되는 현황(광역특성, 물리특성)을 바탕으로 유형화, 이를 토대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목표와 전략 설정

○ 한강 및 주요하천을 중심으로 민간단체의 양적 증가와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하천관리 거버넌스 구축 제안.

<광역특성에 따른 유형화 전략>	<물리적 특성에 따른 유형화 전략>

【시범하천 선정 및 기본구상】

○ 하천 환경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 및 시범사업의 효율성,시급성, 개선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4개 하천을 대상지로 선정

- 우이천(중랑천권역),묵동천(중랑천권역),불광천(홍제천권역),성내천(탄천권역)

< 시범하천 기본구상(안) >

하천명	현황 및 문제점	기본구상(안)
묵동천	∙ 콘크리트, 옹벽 호안에 의한 생태기능/경관성 불량 ∙ 횡단구조물에 의한 토사 퇴적, 정체수역 발생, 생태적 단절 ∙ 상류부 유량 부족에 따른 수질 및 생태환경 불량	∙ 자연형 고수호안 ∙ 보 및 낙차공 개선 ∙ 홍수방어벽 ∙ 자전거도로 ∙ 상류부 하천유지유량 공급시설 추가
우이천	∙ 옹벽 및 반복개 구간 콘크리트 노출로 경관성 불량 ∙ 횡단구조물, 복개부에 의한 종적 생태계 단절 ∙ 어둡고 비위생적인 교량 하부 공간으로 인해 불쾌감 유발	∙ 자연형 고수호안 ∙ 옹벽구간 개선 (물문화 컨텐츠) ∙ 보 및 낙차공 개선 ∙ 교량하부공간 개선 ∙ 하구 어도 설치
불광천	∙ 초기 강우시 비점오염원 유입 ∙ 콘크리트 호안에 의한 하천 생태기능/경관성 불량 ∙ 징검다리에 의한 종적 생태계 단절 ∙ 계획 대비 하천유지유량 공급량 부족 및 철성분 유입	∙ 토구유출부 개선 ∙ 자연형 고수호안 ∙ 징검다리 개선 ∙ 하천유지유량 공급 시설 개선
성내천	∙ 고지배수로 침사지 오염토 퇴적으로 수질 불량 ∙ 낙차공에 의한 생태계 단절, 정체수역 발생 ∙ 단순하고 삭막한 수변환경 및 노후화된 호안부 ∙ 제방천단, 소단부에 설치된 아스팔트/콘크리트 자전거 도로, 산책로	∙ 자연형 고수호안 ∙ 저수로 사행화 ∙ 침사지 배수펌프 설치 ∙ 보 및 낙차공 개선 ∙ 자전거도로/산책로 포장재료 개선

【생태하천 조성 일반지침서 및 기법설명서 작성】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업목적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생태하천 복원 업무추진 지침서” 작성

○ 도시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시생태하천 복원 지침에 포함할 사항과 설계기법 설명서 작성

【결론 및 제언】

○ 당초 용역은 시․자치구에서 시행한 하천 복원사업의 성과평가였으나, 기준지표가 없는 단순치수 및 조경사업 위주로 정량적 평가 불가

- 현 하천의 생태 환경평가에 주력(총 30개 하천)

○ 서울시 도시하천 특성에 맞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한 결과 대부분 하천이 오염, 친수 요소가 강해 인공하천의 경향 뚜렷

- 생태하천에 대한 기본적이고 융합적인 개념 부족과 과도한 도시화, 하천관리 체계문제, 사업 목적과 목표의 부정확성, 모니터링 부재, 평가 개념 부재가 주원인으로 요약

○ 단기, 중기, 장기적 복원전략과 유역적 통합계획, 지속적이고 일원화된 관리체계 수반이 필요

- 서울시 도시하천은 최종 “청정”과 “개방”,“생태적 고유성”을 미래상으로 하여 시민이 내집 같이 정겹게 찾아가는 하천을 추구하고 이에 맞는 일관된 행정과 사업관리가 필요

○ 금회 제시한 도시 하천 평가 방법을 하천사업 및 관리에 적극 활용

- 평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조사, 모니터링, 수질, 저니질, 생태목표, 친수목표 등을 분명히 하고, 관리(현장, 기록 및 자료)하지 않으면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어 궁극적 예산 낭비 요인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사업 및 관리에 적극 반영

○ 향후 사업시행 시 단기, 중기, 장기적 복원 전략의 이행, 유역적 통합계획 수립, 일관성과 지속성 있는 하천 통합 관리체계 확보

- 특히 향후 도시재개발 등과 맥을 같이한 유역적 복원개념과 실천 필요

○ 시범사업 및 금회 과업결과는 지침, 조례, 가이드라인 등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

□ 준공검토

○ 과업내용 및 성과품 검수결과 적정하여 3차 계약분을 포함하여 최종 준공처리 하고 준공금액(294백만원)을 용역사에 지급하고자 함.

Ⅲ		행정사항

○ 준공검사 조서 통보(물순환정책과 → 재무과)

○ 자치구 및 하천관련기관 성과품 배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