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8797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김학춘		최영효		11/06 최홍식
협 조

'17년 민간위탁 운영사 지도·점검 계획

2017. 1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17년 민간위탁 운영사 지도·점검계획

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사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운영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1	추진개요

가.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 점검)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위·수탁협약서」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11월 중으로 한다)

나. 민간위탁 시설현황

위탁시설		수탁자	수탁기간	비 고
자 원 회수시설	양 천	한국시거스(주)	’17.04.01 ~ ’20.03.31
	노 원	한불에너지관리(주)	’15.02.01 ~ ’18.01.31
	강 남	한국시거스(주)	’17.04.01 ~ ’20.03.31
	마 포	한라산업개발(주)	’15.06.01 ~ ’18.05.31
주 민 편익시설	양 천	(재)서울YMCA	’16.07.01 ~ ’19.06.30
	강 남	(사)흥사단	’17.04.01 ~ ’20.03.31
	마 포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15.12.30 ~ ’18.12.29

2	점검계획

가. 점검기간 : ’17.11.20. ~ 11.30.(2주간)

나. 점검방법

○ 점검표 양식에 의거 위탁시설 현장 점검

- 자원회수시설 : (양식 1-1) 점검표 활용

- 주민편익시설 : (양식 1-3) 점검표 활용

○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양식 참조)

○ 수범사례 및 운영상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

다. 점검사항

○ 위․수탁 협약서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여부

○ 예산집행실태 및 성과점검

○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위탁시설 정기재물조사 실시

○ 기타 시설운영 관련 법령․지침 준수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

라. 점검반 편성 : 자원회수시설팀장 점검 총괄

구분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일시	점 검 자
자원 회수 시설	양천	한국시거스(주)	11.20.(월)	이병일, 양희석
	노원	한불에너지관리(주)	11.21.(화)	양희석, 이병일
	강남	한국시거스(주)	11.22.(수)	박태원, 박경리
	마포	한라산업개발(주)	11.23.(목)	박경리, 박태원
주민 편익 시설	양천	(재)서울YMCA	11.20.(월)	이병일, 양희석
	강남	흥 사 단	11.22.(수)	박태원, 박경리
	마포	마포시설관리공단	11.23.(목)	박경리, 박태원
보완 점검		7개 수탁기관	11.27~11.30.(목)	시설 및 업무 담당자

3	행정사항

가. 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사에 점검계획 통보

○ 지도 점검사항 대비 사전준비

○ 수탁 시설 정기재물조사 실시

나. 점검결과 보고 및 위반사항 시정지시

○ 경미한 위반사항 : 시정지시

○ 협약서 위반사항 : 시정지시 및 협약 해지 검토

○ 운영 수범사례   : 타 자원회수시설 횡단전개 실시

붙 임 : 위탁시설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