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8823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정아	김동철		권영찬		형태경		09/04 고인석
협 조
	도시철도사업부장					박동룡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도시철도건축부장					정택근
	주무관					이석호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 보고

2017.09.01.(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 보고

`09. 9. 15일 착공한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준공확인필증이 교부(’17.8.30.)되어 후속절차인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 결과를 보고드림

□ 관리운영권 설정 추진 현황

시설물 사용 승인 (강북구, 도봉구)	→	준공확인필증 교부 (서울시→사업시행자)	→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위임장 송부 (서울시→사업시행자)	→	시설물 무상귀속 세금 감면신청 (사업시행자→ 강북구, 도봉구)	→
`17.8.28		`17.8.30.		`17.8.30.		`17.8.31.
“완 료”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 신청 (사업시행자→서울시)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및 완료 (사업시행자)	→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부 교부 (서울시→사업시행자)	→	개 통
`17.8.31		`17. 9. 1.~9.6.		`17. 9. 1		`17. 9. 2

□ 관리운영권 설정 가능 여부 검토

구분	검토 결과
① 제출 서류의 완전성	제출 서류 목록 · 관리운영권 등록신청서 및 등록부 · 준공확인필증 사본 · 소유권 이전 시설물 개요 · 총 투자비 내역 및 면세계산서(VAT) · 최초운임신고서 ⇒ 관리운영권 설정에 필요한 필수 서류는 모두 제출됨.
② 제출 서류의 적정성	관리운영권 등록신청서 등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하여 기재함. 총 투자비 내역 및 계산서 상 공급가액은 재무모델 검토 결과 적정함. ⇒ 검토 결과 적정함
구분	검토 결과
③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	관리운영권 설정 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나 시설물 사용승인이 예정보다 지체됨에 따라 개통일 이전 등기완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접수증’ 확인 후 관리운영권 설정 예정
④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여부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공문 발송(’17.8.31.)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증빙 서류 확인 후 관리운영권 설정 가능

□ 관리운영권 설정내용 - 민투법 시행령 제24조(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준용)

구분	내 용
①설정 연월일(시설의 종류)	2017년 9월 2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도시철도)
②설정 구간	북한산 우이역~동대문구 신설동역(11.4km)
③관리운영권 존속기간	2017년 9월 2일부터 2047년 9월 1일까지 (30년간)
④투자된 비용의 총액	일금팔천칠백육억원(8,706억원) (건설보조금 3,695억원 , 총민간투자비 5,011억원)
⑤징수하는 통행료의 총액	일금일조일천칠백일십팔억구천만원 (11,718.9억원/’06.1.1.불변가격 기준)

□ 조치계획

○ 아래 사항 이행을 전제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관련 증빙 서류(접수증) 확인 후 시장직인 날인하여 사업시행자에 관리운영권 등록부 송부

- 조건① : 준공확인필증 교부(도철사업부-9401, `17.8.30.)에 따른 조건사항 이행

□ 준공 후라도 유관기관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을 확인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시설물 인수인계를 사업자 책임 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할 것

□ 민원 제기 시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치할 것

□ 지체상금은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실시협약 변경 체결 시 납부 및 방법에 대해서 정하고 처리할 것

- 조건② :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주무관청에 제출할 것

○ 향후 일정

- ’17. 9.12. : 근저당권 설정 후 관리운영권 등록원부 도시교통본부 송부

- ’17. 9월~12월 :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자산 등록 및 이관

붙임: 1. 관리운영권 등록부 1부.

2.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 신청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