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6292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오수연	원미혜	배현숙	08/29 엄규숙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7. 8.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상담 및 지원, 불법 성산업 감시활동 등을 실시하는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 책임), 제17조(상담소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 설치)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

Ⅱ		재위탁 개요

□ 운영현황

○ 시 설 명 :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 위    치

- 사무실(114.08m²) :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4층

- 열린터(71.54m²) : 영등포구 영신로1길 38

○ 개 소 일 : 2003. 9. 1

○ 현 위탁기간 : 2015. 2. 1 ~ 2018. 1. 31 (3년)

○ 현 수탁기관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 종 사 자 : 17명(시설장 1, 사무국장 1명, 상담원 등 15명)

○ 소요예산 : 1,011,096천원(2017년 기준)

□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18. 2. 1 ~ 2023. 1. 31 (5년)

○ 위탁사무

-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관리․운영,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구조지원

- 불법 성산업감시본부 및 인터넷시민감시단 운영

- 찾아가는 현장상담, 교육 · 캠페인 등 성매매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 가출 등 위기 십대여성 성매매 방지사업 운영

-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열린터)사업

- 그 밖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와 협의한 사항

□ 신청자격

○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단체)

- 공고일 전일부터 신청서 제출일(수탁기관은 협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추고 성실하고 투명하게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위탁 방법

○ 공모를 통해 신청․접수된 법인(단체) 중 수탁자 선정심의 후 선정, 협약

○ 재위탁 추진절차

① 재위탁 추진계획 수 립			② 시의회 보고			③ 운영기관 공개모집			④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⑤ 협약체결 (위탁비용 계약심사)			⑥ 사후관리 (지도점검 등)

Ⅱ		추진방향

○ 수탁기관은 시의회 보고 후 공개모집으로 심사․선정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성매매 방지 및 예방, 피해자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

-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

○ 민간위탁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및 시설물 관리 철저

- 위․수탁협약 체결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설물 관리에 유의

Ⅲ		추진계획

□ 시의회 보고

○ 민간위탁 시의회(제2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보고 : ’17. 8. 30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위탁기관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17. 10. 12(목) ~ ’17. 10. 26(목) (15일)

- 공고내용 : 위탁개요 및 신청서 작성 방법 등 관련 제반 사항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관소개서, 법인등록증 등

○ 수탁신청서 접수

- 일    시 : ’17. 10. 24(화) ~ ’17. 10. 26(목) 10: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9층 여성정책담당관

- 대    상 : 수탁기관 공모 신청 희망기관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사

○ 심의위원회 구성 : 총 6~9명

- 평가위원장 :심사당일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평가위원 : 전문가 집단(외부)과 내부 위원으로 위촉

․ 외부위원 : 시의원, 학계(교수), 여성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등

․ 내부위원 : 공무원

※ 신청기관과 특수관계(대표, 임직원 등)가 있는 자는 제척함.

○ 심사기준(안)

구 분	심 의 항 목	배 점
공신력	‧ 시설운영의 적합한 이상회 구성 및 운영수준	5
	‧ 법인대표 및 시설자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자격수준 등)	10
	‧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상근인력 수준,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 체계 수준)	10
	‧ 법인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 내용이 시설 운영에 적합한 정도	5
	공신력 합계 (4개 항목)	30
재 정 능 력	‧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법인전입금최소액명시)	5
	‧ 법인의 수입 재원(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5
	‧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 (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공고 ,기타 재무회계규칙준수)	10
	재정능력 합계 (3개 항목)	20
사 업 능 력	‧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 (외부인적, 물적자원 활용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15
	‧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장애인고용, 교육, 슈퍼비전 체계 포함)	15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지역복지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계획된 사업구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가능성)	20
	사업능력 합계 (3개 항목)	50
	전체 합계 (10개 항목)	100

○ 심사방법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적용하여 심사

- 각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값으로 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얻은 기관을 선정

․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동점일 경우 심사위원 합의‧결정)

․ 최고 점수를 얻은 기관이 수탁을 포기할 경우에는 차득점 순으로 선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일 : ’17. 11월 예정

- 장 소 : 시청본관 9층 공용회의실 (예정)

- 신청기관의 제안설명(PT) 및 평가위원의 질의 통해 평가

- 발표순서는 접수순으로 하며,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으로 진행

※ 수탁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 수립 추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제26조 의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하고, 재공고에 있어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적용. 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을 득해야함.

□ 민간위탁 비용 계약심사

○ 심사시기 : 수탁기관 선정 또는 협약 체결 전 (‘17.12월)

○ 심사내용 : 민간위탁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협조부서 : 계약심사과(용역위탁심사팀)

□ 위‧수탁 협약 체결

○ 체 결 일 : 2017. 12월

○ 추진방법 : 선정된 기관과 협의 추진

○ 수탁자 임무 : 선정된 기관과 협의 추진

-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후 1개월 내 시설운영 5개년 계획 제출

-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후 운영

- 협약서 공증 및 협약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 협약체결 전 민간위탁 비용 계약심사(계약심사과)

Ⅳ		추진일정

○ 시의회(제276회 임시회) 보고 ○ 위탁기관 모집 공고 ○ 수탁신청서 접수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실시 및 수탁자 선정 ○ 비용 계약심사 의뢰 (계약심사과) ○ 협약체결 및 공증	: : : : : :	’17. 8.30 ’17.10.12~’17.10.26 ’17.10.24~’17.10.26 ’17.11월 ’17.12월 ’17.12월

※ 재공고시 추진일정 변경

붙임. 공고문 및 사업신청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