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복지과-3410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최윤수	진혜숙	윤석춘		이상욱		백호	01/30 김기동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90호

- 저소득층 생활안정 강화를 위한 -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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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 저소득층 생활안정 강화를 위한 -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조사결과에 대한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고, 적정급여 지급과 신속한 정보전달 및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비용징수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추진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200가구 7,411명(2017.12.31.기준)

추진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결정 통지

❍ 적기 급여지원 등을 통한 생활안정

-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 부가급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

❍ 부정수급자 발생예방으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산

-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 발송

- 부정수급 조사전담반 구성․운영

❍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로 수급권 보장

❍ 기초수급자 지원내용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

❍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 추진

추진절차

신 청		조 사		보장결정		급여･서비스		변동관리		사후관리
동 주민센터		조사관리팀		급여별사업팀		급여별사업팀		조사관리팀		급여별사업팀
		소득･재산 조사		결정, 통지		급여 지급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확인조사		급여 중지, 비용징수 등

Ⅱ		2018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 2018년 기준중위소득 : 2017년 대비 1.16% 증가

❍ 급여 선정기준 : 생계(30%이하), 의료(40%이하), 주거(43%이하), 교육(50%이하)

❍  2017년 및 2018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액

구 분		소득인정액 기준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생계 (30%이하)	‘17년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18년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 (40%이하)	‘17년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18년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 (43%이하)	‘17년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18년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교육 (50%이하)	‘17년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18년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Ⅲ		추진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급여별 현황                            (2017.12.31.기준, 단위 : 가구,명)

구분	합계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2016년	13,247	19,077	3,638	5,013	3,996	5,799	4,052	6,034	1,561	2,231
2017년	13,457	19,019	3,778	5,102	4,136	5,906	4,165	6,087	1,378	1,924

❍ 구분별 현황                 (중복수급자 제외, 2017.12.31.기준, 단위 : 가구,명)

구분	합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2016년	5,181	7,588	5,096	7,503	85	85
2017년	5,200	7,411	5,126	7,337	74	74

- 급여별 가구수 증감 추이

-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급여수급자 감소

- 전체수급자 가구수 2016년 대비 약 20가구 증가

급여 지급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교육급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6년	41,150	16,255,836	85	63,750	13	7,800	2	100,321
2017년	42,722	18,055,860	118	88,500	13	7,800	4	93,332

❍ 지급액 증감 추이

- 2016년 대비 기준중위소득 1.7%증가, 생계급여 선정기준 29%에서 30%로 증가

- 사망자 증가에 따른 장제급여 지급 39% 증가

생계급여수급자 보장결정 현황

구분	합 계		신규신청						보장중지
			소계		책 정		제 외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2016년	1,667	2,612	1,103	1,667	715	1,048	388	619	564	945
2017년	1,611	2,409	1,109	1,676	772	1,129	337	547	502	733

정부양곡 할인구입 현황                       (단위 : 가구, 포)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가구	10kg	20kg	신청가구	10kg	20kg
2016년	8,701	812	8,225	2,814	97	3,269
2017년	15,356	12,231	4,168	3,722	1,906	2,482

❍ 정부양곡 신청가구수 증감 추이

-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율 증가(50%→90%)에 따른 신청가구 76% 상승

- 차상위양곡 신청자 32% 증가

- 10kg단위로 신청 가능하여, 10kg단위 구입신청 증가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결정 현황		환수 현황
	결정	결정금액	완료	진행	환수금액	미납금액
2016년	165	158,779	103	62	90,649	68,129
2017년	117	114,264	51	66	30,717	83,546

❍ 보장비용 징수 증감 추이

❍ 부정수급 예방안내 등을 통한 부정수급 결정 28% 감소

❍ 환수대상 특성상 일시납이 아닌 생계급여에서 분할하여 상계차감하는 경우가 많아 2016년 대비 2017년 환수율(27%) 저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개최 횟수	안건상정 건수	보호결정 건수
2016년	8	397	393
2017년	13	546	543

❍ 2017년 소위원회 운영에 따른 월1회이상 개최로 전년대비 5회 추가 개최

❍ 개최횟수 증가에 따라 저소득층 권리구제 대상자 38% 증가

부가급여 지원 현황

구분	교복비	교통비	월동대책비	희망의선물 (체험학습비)
지원실적	140명 41,500천원	1,771명 140,711천원	4,181명 209,050천원	177명 21,280천원

급여지급 의사무능력(미약)자 현황             (단위 : 명)

합계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 장애인	발달 장애인	18세미만아동	치매 노인	기타
106	21	19	39	14	2	11

Ⅳ		세부 추진 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결정 및 통지

가. 보장결정 및 통지

❍ 생계·의료·주거급여 담당자별 보장결정

❍ 신청급여 중 선정기준이 낮은급여 사업팀 담당자가 통지

나. 통지방법

❍ 행복e음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서면 통지

❍ 보장결정 후 지체 없이 통지서 발송

❍ 수급자 지원내용 및 감면제도[붙임1] 및 기타 안내사항 동봉 발송

❍ 교육급여수급자 결정·통지는 시도교육감이 별도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 생계급여

가.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9조,제27조제2항

나. 지급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수급자 보장결정 이전 긴급하게 생계급여가 필요한 자

다. 지 급 일 : 매월 20일(*긴급생계급여는 즉시 지급)

라. 지급방법 : 행복e음 급여생성 자료에 의해 개인별 계좌이체

마. 지 급 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바 지급절차

보장결정		예상급여 생성		정기지급 확정		지급의뢰		급여지급		추가지급
신규책정 및 중지		공제액 반영, 증․감액상계입력		사망,보장중지자 지급제외		전자결재, e-호조연계		개인별 계좌이체		정기급여누락자, 추가책정자
1~30일		10일		15일		17일		20일		26~말일

사. 기타사항

❍ 입양대상 아동은 관할 입양기관(대한사회복지회)에 지급

❍ 긴급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해산·장제급여

구분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급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3조(해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4조(장제급여)
지급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1인당 600천원	1구당 750천원
지급대상	출산자나 그 세대주에게 지급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지급방법	지급대상자의 개별계좌로 급여 이체
신청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7일 이내 지급
기대효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 지원과 장제비 부담 경감

□ 부가급여

가.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 지원내용

구분	교복비	교통비	월동대책비	희망의선물 (체험학습비)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중고교 신입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중고교생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저소득보훈대상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초6,중2,고2 재학생
지원기준	1인 300천원	1인 311천원	1가구 50천원	1인 100천원

라.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강화로 삶의 질 향상

□ 교육급여

가.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교육급여),제43조의2

나. 지원개요 : 예산 분담비율에 따른 구비 소요예산을 사업기관인교육청 요청에 따라 교부하고 교육청은 수급자 개인별 교육급여 지급

다. 교육급여 지원 절차

신 청		조 사		보장결정		급여･서비스		사후관리
동주민센터		조사관리팀		학교		교육청		학교
상담, 접수		소득･재산 조사		결정, 통지		급여 지급		전출입,학적변동관리

라. 2018년 교육급여 지원 상세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급처
입학금 수업료	고등학생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수업료: 분기별 - 입학금: 연1회	학교
교과서대		정규편성 교과목 교과서 전체	연1회 일괄지급	학교
부교재비	초·중·고 학생	초등학생: 66,000원 중·고등학생: 105,000원	연1회 일괄지급	수급자
학용품비		초등학생: 50,000원 중·고등학생: 57,000원	연2회 분할지급	수급자

마. 예산부담(시군구) 내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입학금 및 수업료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의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

사. 예산교부 : 분담비율(국,시,구=60,28,12)에 의해 교육청에서 요청한 구비 보조금 전액을 서울시교육청에 교부

□ 정부양곡 할인 지원

가. 지원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 지원금액                                          (단위:원)

구 분	양곡	양곡가격	본인부담	예산지원	택배비	비 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Kg	16,540	1,600	14,940	2,500	- 1인당 월 10kg 구매 가능 - 양곡(2017년산)
	20Kg	32,710	3,200	29,510	2,9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Kg	16,540	8,200	8,340	2,500
	20Kg	32,710	16,300	16,410	2,900

나.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양곡가격의 90% 및 택배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가격의 50% 및 택배비

다. 구입방법 : 생계급여에서 양곡본인부담금 공제 또는 현금구입

라. 구입상한 : 가구원 1인당 월 10kg 구입 가능

마. 배달방법 : 대상자 가구로 택배회사(희망나르미)에서 직접 배달

바.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부정수급자 발생예방으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산

□ 추진개요

가.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6조2항(비용의징수)

나. 추진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다. 추진내용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부정수급 예방 안내

❍ 부정수급 조사전담반 구성·운영

라. 부정수급자 처리 절차

- 부정수급자 신고 - 정기 확인조사		부정수급자 확인조사 및 현장 실태조사		부정수급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 결정		보장비용 징수 및 사후관리
신고자 또는 행복e음시스템		조사관리팀		급여별사업팀		급여별사업팀

□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 발송

가. 목 적 : 수급자의 ‘신고의 의무’를 안내하여 확인조사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나. 기  간 : 연중 실시

다. 대  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5,200가구 7,411명

라. 방  법

❍ 신규책정 수급자는 보장결정 통지 시 [붙임3 안내문] 동봉 우편 발송

❍ 기존 수급자는 연 2회(3월, 8월 예정) [붙임3 안내문] 우편 발송

마. 안내문 내용

❍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자진신고 안내

❍ 부정수급자의 보장비용 징수 및 형사처벌 등

바. 기대효과

❍ 신고의 의무 등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제고

❍ 복지급여의 적정성 확산과 부정수급 발생 예방

□ 부정수급 조사전담반 구성·운영

가. 목 적 : 공적인 소득자료 이외 확인이 어려운 소득활동 부정수급 신고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확인 및 실태조사의 필요성 대두

나. 기  간 : 연중 상시 운영

다. 구  성 : 총4명(생활보장팀장, 조사·사업담당 각1명, 동주민센터 담당)

라. 운  영

❍ 부정수급자 신고·접수 및 안내

❍ 부정수급 신고건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

❍ 부정수급 결정 및 보장비용 징수 등 사후관리

마. 기대효과 :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사로 복지급여의 적정성 확보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로 수급권 보장

가. 추진대상 :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의사무능력(미약)자

나. 추진기간 : 연 2회 (6월, 12월)

다. 추진내용

❍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자 지정 및 급여관리

❍ 반기별 급여관리대상자 급여관리 점검 및 확인

라. 추진방법

❍ 동주민센터 : 반기별 급여관리 점검표 작성 후 행복e음 결과 등록

❍ 사회복지과 : 반기별 동주민센터 급여관리 상황 점검

마. 행정사항 : 부정관리 발견 시 추가 현장조사 및 고발 등 사후조치 실시

바. 기대효과 : 의사무능력(미약)자의 부당한 수급권 침해 가능성 사전 차단

기초수급자 지원내용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

가. 제작목적 : 국민기초수급자의 지원혜택을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하고, 부정수급 예방 안내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나. 제작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내용 및 감면 혜택 안내문

❍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

❍ 기초수급자 홍보용 연간 탁상달력 각 1,000부

다. 홍보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및 기존 수급자

라. 홍보방법

❍ 신규수급자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우편발송 시 동봉 안내

❍ 기존수급자 : 반기별 1회 안내문 우편발송

마. 안내문(안) : [붙임2 기초수급자 지원내용], [붙임3 부정수급 안내문]

바. 소요예산 : 2,5000천원(구비100%)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

가.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나. 위원회 명칭 : 광진구생활보장위원회

다. 운영기간 : 2018. 1. 1. ~ 12. 31.

라. 위원구성 : 11명(당연직 4명, 위촉직 7명)

마. 운영방법

❍ 회의주기 : 월 1회 이상 개최(소위원회 개최 포함)

❍ 소위원회 운영(분기별 2회)

❍ 의결기준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바. 위원회 기능

❍ 취약계층 우선보장 결정 및 부양거부, 기피 등 가족관계 해체 심의

❍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심의 등

사. 기대효과

❍ 저소득주민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권리 구제

❍ 신속한 보장 결정으로 관련부서의 조속한 사업 추진

Ⅴ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국비	시비	구비	증감현황 (2017년 대비)	매칭 비율
합계	19,356,584	11,373,210	5,601,184	2,382,190	136,634
생계급여	18,381,000	11,027,100	5,145,980	2,207,920	194,984	국:시:구 60:28:12
해산장제급여	106,600	63,960	29,848	12,792	8,892	국:시:구 60:28:12
교육급여	112,608			112,608	△ 7,872	구비 100%
정부양곡할인지원	250,170	250,170			△ 59,910	국비 100%
차상위정부양곡할인	63,960	31,980	15,990	15,990	540	국:시:구 50:25:25
부가급여	442,246		409,366	32,880	-	시비409366천원 구비32880천원

Ⅵ		행정사항

동주민센터

❍ 급여별 신청대상자 초기상담 및 신청·접수

❍ 정부양곡할인 신청자 접수 및 행복e음시스템 등록, 관리

❍ 급여지급 계좌 변경신청 접수 및 오류계좌 확인

❍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실태 반기별 점검

❍ 급여별 감면 지원제도(별첨) 안내 및 신청·접수

❍ 부정수급 신고건 현장방문 조사 시 동행조사 협조

사회복지과

❍ 맞춤형급여 신청안내 등 홍보

❍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른 적정한 보장결정 및 신속한 결정 통지

❍ 급여중지, 급여 상계처리, 급여 누락자 확인

❍ 부정적 급여지급 최소화를 위한 확인조사 적정·적기 실시

❍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반기별 상황 점검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발송

붙임  1.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변경내용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지원 안내문(안) 1부

3.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안) 1부.  끝

[붙임1]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변경내용

구 분	기준 변경내용	시행일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완화	어르신가구·중증장애인가구의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2017.11.01.
급여별 선정기준 완화	연도 변경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변경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 완화 ⇨ 생계급여 선정기준 2017년 대비 1.16% 증가	2018.01.01.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1인가족 수급자의 4인가족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기준이 2017년 5,128,552원에서 5,188,044원으로 완화	2018.01.01.
장기입원환자 생계급여 공제금 변경	장기입원환자 생계급여 공제금액이 2017년 대비 49.8% 증가	2018.01.01.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취업자녀가 별도가구 보장이 18세이후 3년이내 보장에서 18세에서 35세사이에서 최대 7년간 적용가능	2018.01.01.
보장비용 징수절차 변경	보장비용 징수 업무를 당해연도 비용은 급여사업팀에서, 과년도 비용은 세무부서에서 담당하도록 권장	2018.01.01.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구체화 및 운영활성화	- 취약계층 우선보장에 관한 사항이 심의사항에 추가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연2회이상 대면심의로 진행	2018.01.01.
이의 신청기한 연장	이의신청은 결정통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변경	2018.3.13.

[붙임2]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생계급여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의료급여	근로무능력세대 : 1종 의료급여 근로능력세대 : 2종 의료급여
주거급여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교육급여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고등학생 교과서대 : 정규교과목 전체 중고생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 1인당 162,000원 초등학생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 1인당 116,000원	교육청 지급 (상담센터 1544-9654)
해산급여	1인당 600천원(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출산)	동주민센터 신청
장제급여	1구당 750천원(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사망)	동주민센터 신청
정부양곡 할인지원	20kg 1포 3,200원, 10kg 1포 1,600원 할인 구입 (생계급여 차감 또는 현금구입)	동주민센터 신청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	구청 일괄 면제
공공서류 발급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초본 등 발급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123)
전기 요금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16천원 한도(하절기 20천원) 감면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월 10천원 한도(하절기 12천원) 감면
에너지 바우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6세미만 아동, 임산부가 가구원에 포함된 가구 가구원수별 84천원~121천원 지원	동주민센터 환경과(450-7335)
도시가스 요금	동절기6천원~24천원, 비동절기1.6천원~6.6천원 감면	예스코(1544-3131)
수도 요금	월 사용량의 10㎥ 감면	동부수도사업소 (3146-2707)
이동통신 요금	생계·의료수급자 : 기본료 15천원한도 감면 및 통화료 50% 감면 주거·교육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각 35% 감면	각 통신업체
초고속·휴대인터넷 요금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이용료 30% 감면	각 통신업체
유선·인터넷전화 요금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가입비,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225분, 인터넷전화 450분 무료	각 통신업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문화누리카드 이용권 개인당 연간 7만원 지원	동주민센터
스포츠 바우처	청소년(5세~18세) 스포츠강좌 개인당 월8만원이내 지원	스포츠이용권 홈페이지 (www.svoucher.or.k)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1인당 월 60리터 지원(월 120리터 한도)	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임대차계약 시 무료중개 또는 중개수수료 50% 감면	부동산정보과 (450-7756)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만2세 미만 아동	보건소(450-1960)
신입생 교복비 지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회복지과(450-7523)
교통비 지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고등학생에게 분기별 1회(연4회) 지원	사회복지과(450-7513)
희망키움통장Ⅰ	최대 3년, 매월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동주민센터 신청
가사·간병 방문지원	만65세미만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자의 신체수발 등 지원	사회복지과(450-7522)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 온라인 또는 유선 신청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붙임3]

꼭 알아두세요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안돼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벌칙),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징수) 및 제35조(벌칙)]

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환수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의료급여 부정사용 사례 : 폭행, 음주운전, 교통사고, 의료급여증 도용

◦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도 신고해 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 ․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변동사항을

동주민센터로 자진신고하여 소득인정액 등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 복지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9조(급여의 변경)]

[ 수급자의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경우 등

[ 생계급여액이 달라지는 경우 ]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 변경 시

⇒ 3개월 중 30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입원공제비 차감 지급)

⇒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으로 급여차감 상계가 발생할 경우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하였을 경우(조건불이행자 급여중지)

☎ 문의처 및 부정수급 신고 : 450-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