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2238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생활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김명수		최동주	01/30 신대현
협조

석면 건축물 관리실태 합동점검 결과 보고

2018. 1

기 후 대 기 과

(생활대기관리팀)

석면 건축물 관리실태 합동점검 결과 보고

석면건축물(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환경부,환경공단,시·구 합동점검을 실시결과를 보고드림.

□ 합동점검 개요

○ 점검일시 : 2018.1.30.(화) 10:00 ~ 16:00

○ 점검대상 : 석면건축물중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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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검 자 : 환경부 외부전문가 ***, 시(기후대기과 3명)·구(서대문구 1명)

○ 점검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적정 준수 확인

- 건축물 석면조사 이행 및 기록관리 실태

· 석면조사 결과 기록․보존여부(법 제21조)

· 건축물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부실 작성 여부(법 제22조제1항 등)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및 준수 사항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여부

· 6개월마다 석면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조사 및 필요 조치 이행여부

· 석면건축물 유지·보수공사시 공사자에게 석면지도 제공 등 여부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일부파손된 텍스 즉시 보수조치 컨설팅 및 석면제거완료한 건축물(심장혈관병원, 제중학사, 제중관1)에 대한 석면건축물제외 신청 안내

○ 현장 점검사진 : 연세의료원

임상의학연구센터 점검사진	광혜관 점검사진

의학도서관 점검사진	의과대학신관 점검사진

의과대학본관 점검사진	제중관2 점검사진

□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외부전문가의 점검참여 사진 및 점검표을 환경부에 제출

○ 환경부에서 수당지급[환경부 예산 : 석면피해구제급여-운영비]

붙임 : 석면건축물 점검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