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896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임종수	정윤홍	강신재	01/30 구아미
협 조
	공간정보과장		채재일

상수도관로 전기방식 시설물관리관련

시 종합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2018. 1.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상수도관로 전기방식 시설물관리 관련

서울시 종합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2017년 서울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 상수도관로 전기방식 시설물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감사개요

□ 감사실시

◯ 감 사 명 : 기관 종합감사

◯ 감사대상 : 상수도사업본부

◯ 감사기간 : 2017. 9. 5.~9. 26.

◯ 감사인원 : 감사위원회 감사4팀장 등 16명

□ 감사결과  ※ 감사담당관-19470(‘17. 12. 15.)

처분번호	지적내용 및 처분요구사항	처분종류
	◎ 상수도관로 부식방지 시설물 관리 소홀 등
35	○ 전기방식 시설물 공사 우선순위 선정 기준 마련 필요 - 공사대상 선정을 위해 공사 시급성, 공사 난이도, 민원 가능성 등을 반영한 구체적·객관적인 우선순위 선정기준 마련 [시설안전부]	통보
	○ 전기방식시설물 점검 ·조치결과가 GIS 시스템 내 잘못된 메뉴에 배치 점검·조치 자료 미입력 - 상수도관로 「전기방식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전기 방식 시설물 점검결과 등을 GIS 상에 입력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 - 전기방식 시설물 점검 조치결과 관리 항목들을 적절한 메뉴에 재배치 [시설안전부]	통보

Ⅱ		조치계획

□ 상수도관로 부식방지 시설물 관리 소홀 등

연번	처분 요구사항	조치계획	조치부서
1	공사대상 선정을 위해 공사 시급성, 공사 난이도, 민원 가능성 등을 반영한 구체적·객관적인 우선순위 선정기준 마련	○ 공사대상 현장조사 - 조사기간 : ‘18. 2.~5.(3개월간) - 조사방법 : 본부 사업소 합동 조사 ○ 공사대상 우선 순위 선정 추진 - 선정기간 : ‘18. 6.~7.(2개월간) - 선정방법 · 현장조사 지표로 공사대상 우선 순위 선정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2	「상수도관로 전기방식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전기방식 시설물 점검결과 등을 GIS 상에 입력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	○「설치 및 유지 관리기준」개정(신설) - 개정(신설)내용 · “GIS 전기방식 시설물 메뉴에 전기방식 시설물 점검계획, 점검결과, 조치계획 등을 입력 하여야 한다” - 개정일자(신설) : ‘18. 2월 중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전기방식 시설물 점검 조치결과 관리 항목들을 적절한 메뉴에 재배치	○ GIS상 시설물 관리 메뉴 재배치 추진 - 배치 위치 · 시설물 관리 분류에 전기방식 시설물 관리 메뉴 재배치 - 배치방법 · GIS 주관부서(공간정보과)로 하여금 재배치 - 배치일자(예정) : ‘18. 2월 중	시설안전부 (공간정보과)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지리정보시스템

Ⅲ		세부 추진계획

1		전기방식 시설물 공사대상 우선 순위 선정

전기방식 시설물 공사대상에 대해 객관적 ·구체적인 기준으로 공사 대상 우선 순위 선정

□ 현황 및 현실태

○ 환경조사 및 설계용역 현황(2009, 2010년)

구 분	계	2009	2010	비고
대상(㎞)	200	80	120
개 소	118	43	75
시 행 분	70	25	45
잔 여 분	48	18	30

○ 현실태

- 2009, 2010년에 실시한 「상수도관 전식방지 환경조사 및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굴착복구 가능여부 등 현장여건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대상을 선정

※ 굴착심의, 지하 지장물(지하철, 암반층, 상·하수도관로,  한전, 가스관  등) 조사

- 업무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사업소별로 1~4개소씩 공사 시행

□ 추진계획

○ 공사대상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 조사대상 : 용역 잔여 물량 48개소

- 조사기간 : ‘18. 2.~5.(3개월 간)

- 조 사 자 : 본부 시설관리과 및 수도사업소 기전팀 합동 점검

- 주요조사내용 : · 도로굴착 가능 여부

· 지장물(한전, 가스관, 상· 하수관 등) 여부

· 교통통제 가능 여부

· 민원발생 가능여부

· 공사 시급성, 교통량 등

○ 공사대상 우선순위 선정

- 선정대상 : 용역 잔여 물량 48개소

- 선정기간 : ‘18. 6.~7.(2개월 간)

- 선정방법

· 현장조사를 반영한 객관적·구체적인 기준 반영

· 업무 과부하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사업소별로 선정

· 도로굴착 가능 시 지장물, 교통통제, 관로부식, 민원 등을 점수화하여 선정

※ 도로굴착 불가 시는 사업 우선 순위 제외

[전기방식시설 공사대상 선정 구체적 우선순위 기준 예시 : 50점 ]

연번	기관명	대상구간	평가 결과	지표명
				도로굴착	지장물	교통통제	관로부식	민원성	기타
1	중부	종암사거리~석계역앞	50	0	30	10	5	3	2
2	“	이화사거리 ~ 퇴계5가사거리	제외	×
- 도로굴착 : 불가 ×, 가능 0 - 지장물 : 지장물 경중 0~ 30(많음 0, 중간 15, 적음30) - 교통통제 : 교통통제 경중(불가 0, 중간 5, 가능 10) - 관로부식 : 시급성 경중 0 ~ 5 (관로 연수 ‘80년도 1.5, ’90년도 2.0, ‘00년도 3.0, 시급 5.0) - 민원성 : 민원 경중 0 ~ 3(매우 심함 0, 심함 1.5, 적음 3) - 기 타 : 교통량 경중 0 ~ 2(많음 0, 중간 1.0, 적음 2.0)

□ 추진계획

○ 우선순위 선정 평가 후 2019년 공사대상 적용

2		「전기방식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개정 및 GIS 상 관리 메뉴 재배치

전기방식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로 전기방식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개정 및 GIS 상 전기방식 시설물 관리 메뉴 재배치

□ 현황 및  현실태

○ 「전기방식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현황

- 일반사항(9개 항목) : 적용범위. 정의. 기준전위. 전위측정, 간섭영향 등      - 시설기준(5개항목) : 방식시설, 측정함 및 측정선, 희생양극방식 등

- 유지관리기준(10개 항목) : 전위유지, 점검대상, 점검대상, 점검기간 등

※ 「상수도관로 전기방식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제정 : 2005. 1. 1.

○ 현실태

-「상수도관로 전기방식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전기방식 시설물         점검결과 및 보수현황 등을 GIS 상에 입력토록 하는 조항이 없음.

GIS 상 전기방식 시설물현황 등록	GIS 상 전기방식 시설물 메뉴

- 전기방식 실무자들이 GIS 상에 점검 및 조치 관한 사항을 입력하는 메뉴가        가압장 시설물 분류에 설치되어 있음.

□ 추진계획

○ 「상수도관 전기방식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내용 개정(신설)

- 개정(신설)사유 : GIS 상에 전기방식 시설물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입력                            토록 조항 신설

- 기준 개정(신설)내용

당 초	개 정(신설)
제18조 (대장관리) 전기방식시설 및 유지관리시 방식종류, 제원, 전위관리 영역, 등을 “서식4”를 참조하여 기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대장관리 및 GIS 등록) 전기방식시설 및 유지관리시 방식종류, 제원, 전위관리 영역, 등을 “서식4”를 참조하여 기록 유지관리하며, 또한 GIS 전기방식 시설물 메뉴에 전기방식 시설물 점검계획, 점검결과, 조치계획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 추진일정

·  ‘18. 2.  : 전기방식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개정보고

·  ‘18. 2.  : 전기방식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개정 배포

·  ‘18. 3.  : 전기방식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개정 실무자 교육

○ GIS상 전기방식 시설물 관리 메뉴 재배치 추진

- 재 배 치 : GIS 상  시설물 관리 분류에 전기방식 시설물 관리 재배치

- 추진일정(예정) : 2018. 2월 중

- 추진방법 : GIS 주관부서(공간정보과)에 재배치 요청

Ⅳ		행정사항

○ 전기방식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준 개정 교육 :  ‘18. 3월 중

○ 공간정보과에 전기방식 시설물 관리 메뉴 재배치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