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 동의 사건에 대한 판결금 지급 예산 재배정 요청 (2016-0001, 부당이득금)

1. 법률지원담당관-609(2018.1.1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 동의 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의 판결금 지급 청구에 따라 예산 재배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

○ 당 사 자 : *********************

○ 판결결과 : *******************************

나. 판결금 청구내역                                                 (단위 : 원)

원 고	계(지급액)	판결금	이 자	비 고
****	**********	**********	*********
*****	**********	**********	*********
*****	**********	**********	*********

다. 예산 재배정 요청액 : ******************************

라. 예산과목: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붙임  1. 법률지원담당관 공문 각 1부.

2. 화해권고결정문 1부.

3. 판결금 청구서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전결 01/3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5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