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윤소하의원 대표발의안)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821(2018.01.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윤소하의원이 대표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18.2.14.(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11543	윤소하 의원 (2018.1.25.)	ㅇ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및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위기 사유에 추가(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ㅇ 생계지원, 주거지원 등의 기본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안 제10조제1항) ㅇ 교육지원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다니는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안 제10조제3항제4호)

붙임  1. 검토서 양식 1부.

2.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긴급지원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1/30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2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