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요청(관리번호 2016-0001)

1. 법률지원담당관-609(2018.1.10.)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 철거민 주택특별공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 판결금 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및 판결금 청구내역

사건번호	원고	대상사업	판결금 (인용금액)	이자	지급급액	지급일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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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급금액 :**************************

다.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1)

붙임 : 1. 판결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2. 원고별 도시계획 사업 관련부서 현황 1부.  끝.

	하천관리과장
★주무관	이석희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하천관리과장	01/30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6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8437	/전송	02-2133-073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