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12-0077, 구상금)

우리시 등을 당사자로 하는 우면산 산사태 관련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우리시가 일부    패소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사건번호 : ********************

2. 당 사 자 ; *******************(피고) 서울특별시외 2명

3. 판 결 일 : 2017. 2. 14(판결결과 : 서울시 일부 승소)

4. 지급금액 : 금668,070원(금육십육만팔천칠십원정)

※ 지급액 산출내역 붙임 참조

5. 지급방법 : ********************

6. 계좌번호 : *********************************

7. 예산과목 : (일반회계)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법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             (305-01)

붙임 : 1. 판결문 1부.

2. 구상금청구공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3. 판결금 지급액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오동열		사면총괄팀장	신현호		산지방재과장	01/30 김영삼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10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8층(무교동)	/
전화	2133-2173	/전송	2133-1084	/	maldoog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