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1.29.-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949(2018.1.2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정안	-
2	고용보험법 등 2건*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건* 일부개정법률안	해당부서 자치구
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
4-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
5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
6-1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 일부개정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6-2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
7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
8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문화본부 자치구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
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3-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지본부 행정국 자치구
1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1/3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