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방법 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택과-4686(2018.1.26.)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절차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등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66조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임대하거나 위탁하여야 함.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 「같은 준칙」제3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같은 준칙」제4항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1)어린이집의 운영을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운영방식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2) 변경할 수 있다면 계약 기간중에도 변경할 수 있는지?

다.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운영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자인 기존 수탁자의 동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의 과반수 동의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3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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