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861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지원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은영A	박신근	전명수	01/30 장경환
협 조
	운영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입법담당관		배선희
	시민권익담당관		송희수
	의사담당관		송인상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총무팀장		김옥희

『제10대 시의회 개원』추진단 구성 · 운영계획

2018.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0대 시의회 개원』추진단 구성 · 운영계획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대비하여 차질 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T/F팀을 운영,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개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 : 2018. 6. 13.

Ⅰ		필 요 성

□ 제10대 시의회 출범에 대비하여 차질 없는 개원 준비

○ 철저한 개원 준비를 통해 제10대 의정활동에 적합한 환경조성

□ 제10대 시의원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의정연구 환경조성

○ 정원 확대 등 제9대와 달라진 환경을 적극 반영,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Ⅱ		추진 방향

□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협업체계 구축

○ 당선인 등록부터 시설·환경 개선, 언론 홍보 등 각 부서가 참여하는 T/F 구성

○ 예년 선거보다 선거일이 늦어져(제9대 6.4→제10대 6.13) 준비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개원준비 T/F를 조기 발족하여 개원에 만전

□「제10대 시의회 개원준비 종합계획」수립

○ 분야별 추진목표, 과제를 설정하고 선거일정에 맞춰 이행로드맵 작성

	< 6.13. 선거 주요일정 및 제10대 시의회 운영 일정 〉
▸ 예비후보자(시․도의회 의원) 등록신청 : 3.2 ~ 5.23 ▸ 후보자 등록신청 : 5.24 ~ 5.25 ▸ 선거운동(13일) 개시일 : 5.31 ~ 6.12 ▸ 임시회를 통해 의장단 선출 및 개원 : 7월중 ※ 제9대 개원일 : ’14. 7.16

Ⅲ		추진 계획

□ T/F 운영 개요

○ 구    성

- 단    장 : 사무처장(총괄팀장 : 의정담당관)

- 팀    원 : 입법정책자문관․운영위원회 수석 및 6개 부서장

																		추진단장[사무처장]
							입법정책자문관
																																													총괄팀장[의정담당관]
							운영위원회 수석
언론홍보 실장									의정 담당관									의사 담당관													시민권익 담당관														입법 담당관								예산정책 담당관

○ 운영기간 : 2018.1월 ∼ 7월(제10대 시의회 개원 시까지)

- 전체회의(월1회) : 단장 주재로 개원준비 추진상황을 점검

- 실무회의(월2회, 수시) : 총괄팀장 주재로 분야별 실무T/F* 회의 개최

* 실무T/F : 7개부서 과제별 해당 팀장

○ 추진사업 및 과제(안) : 9개 사업 35개 과제(’14년 제9대 개원준비 기준)

분 야		추진사업		주관부서
의정환경 조성지원		□ 의원 등록 등 정보관리		의정담당관
		□ 사전 의정활동 안내 및 개원행사
		□ 쾌적한 연구 환경조성
의사운영 지원		□ 효율적인 의사운영		의사담당관
		□ 의사운영 정보화
입법활동 지원		□ 의원 정책역량 강화		입법담당관
		□ 의원 입법활동 지원
제10대 의회홍보		□ 언론기획 및 홍보추진		언론홍보실
		□ 열린 시의회 운영

※ 각 부서별 신규과제 발굴 및 기존사업 업데이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과제를 최종 확정

□ 추진 일정

○｢제10대 시의회 개원｣ 추진단(T/F) 회의	: ’18.1.25.
○ 개원준비 T/F 제2차 회의(개원준비사업 검토)	: ’18. 2월중
○ 개원 준비사업(추진계획) 확정	: ’18. 3월초
○ ｢제10대 시의회 개원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 ’18. 3월중
○ 개원 준비사업 추진 ※ 추진일정에 따라 월 1～2회 주기로 이행상황 점검	: ‘18. 3~7월
○ 개원식 후 의사일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계속)	: ‘18. 7월~
- 의장단, 상임위 구성 및 임시회 개최 등 의사일정에 따라 후속조치 철저

Ⅳ		행정 사항

□ 개원 준비 T/F 제2차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월 중(일자 및 장소 추후 확정)

○ 참석대상 : 사무처장, 각 부서장 및 담당팀장

○ 안     건 : 부서별 개원준비 사업별 추진계획 보고 및 의견수렴

□ 부서별 협조사항

○ 제10대 시의회 개원 지원 사업목록 제출 : ‘18. 2.9까지

※ 제9대 시의회 개원 지원사업 목록 참조

붙임  1. 제9대 시의회 개원 지원사업 목록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18.6.13) 주요사무일정

3. 과제별 추진계획 작성양식

붙임 1

제9대 지원사업 목록(’14.4월)

□ 지원사업 : 9개 사업(35개 과제)

분 야	사 업 명			주관부서
의정환경 조성지원	1. 차질 없는 의정지원을 위한 의원정보관리
		1-1 시의원 등록		의정담당관
		1-2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
		1-3 의원신분증 발급		〃
		1-4 시의원배지 제작 및 배부		〃
		1-5 의원수첩 및 상임위 현황판 제작 등		〃
		1-6 시의원 선거 입후보 따른 사직관련 업무		〃
	2. 의정활동 안내 및 개원기념행사 개최
		2-1 의정활동 안내서 책자발간		의정담당관
		2-2 의정활동 안내 설명회		〃
		2-3 제9대 서울시의회 개원 기념행사 개최		〃
		2-4 초선의원 지방의회 아카데미 연수지원		〃
	3. 쾌적한 연구 환경 조성
		3-1 의원연구실 배정 및 이전지원		의정담당관
		3-2 의원연구실 내부개선 및 의원명판 등 교체		〃
		3-3 제9대 시의회 개원대비 시설물 환경정비		〃
		3-4 의원연구실 비품구매 지원		〃
		3-5 의원 하계연수원 이용 지원		〃
의사운영	4. 효율적인 의사운영 지원
		4-1 제9대 의회 첫 임시회 개회 준비		의사담당관
		4-2 지방의회운영의 절차와 실무 책자 발간		〃
		4-3 원 구성 준비 및 상임위별 의정활동 안내자료 작성		운영위원회

분 야	사 업 명			주관부서
의사운영	5. 의사운영 정보화 지원
		5-1 위원회 회의영상 인터넷 중계		의사담당관
		5-2 의정정보시스템 적용을 위한 종합 점검		〃
		5-3 의원 다기능사무기기 및 S/W 적기 보급		〃
의원 입법활동	6. 의원 정책역량 강화
		6-1 의원 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		입법담당관
		6-2 의원 정책연구 환경조성		〃
		6-3 예산·재정 현황 및 분석보고서 요약집 발간		예산정책담당관
	7. 원활한 의원 입법활동지원
		7-1 법규집 발간 및 배포		입법담당관
		7-2 의원 입법지원제도 안내		〃
의회홍보	8. 제9대 시의회 출범에 따른 주도적 언론기획 및 홍보추진
		8-1 주도적 언론기획		언론홍보실
		8-2 전방위적 홍보활동 추진		〃
		8-3 옥외광고판 현수막 제작 의정활동 홍보		〃
		8-4 제9대 시의회 홍보책자 발간		〃
		8-5 제9대 전반기 홍보영상물 및 CF 제작		〃
	9.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9-1 제9대 시의회 슬로건 개발 및 선포		언론홍보실
		9-2 제9대 전반기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선		〃
		9-3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신규위촉 및 운영		〃
		9-4 시민여론조사 지원		〃

붙임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18.6.13)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령
1. 15.까지	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후 15일까지	법§1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2. 1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15.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부터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 14.(월)]까지	법§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4. 1.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14.부터 6. 13.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22.부터 5. 26.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24.부터 5. 25.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6.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6. 8.부터 6. 9.까지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3.	수	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법 제10장
		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법 제11장
8. 12. 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 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 법 : 공직선거법, 규 : 공직선거관리규칙

붙임 3

1	차질없는 의정지원을 위한 의원 정보관리

추진목적(목표)

1-1	시의원 등록

□ 사업개요

○

○

-

□ 추진계획

○

-

○

-

□ 추진일정

○

○

○

담당자	부서장 : ○○○ ☎ #### 담당팀장 : ○○○ ☎ #### 담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