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관련 질의 회신

서대문구 건설관리과-1813(2018.1.26.)호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따른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의 ‘이주대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철거 건물의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 지급 외에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나. 답변내용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개정 전(’08.4.18. 이전)  에는 철거민에게 이주대책(특별분양권 공급)과 이주정착금을 선택적으로 지원하였으나,

○ 동 규칙 개정(’08.4.18.)에 따라 이주대책(특별분양권 공급)을 실시하지 않고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철거민의 거주 중심 주거지원을 위해 이주정착금과 별도로 장기전세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 따라서, 장기전세주택 공급은 이주대책 수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주정착금과 중복하여 지급 가능함.

붙 임 : 서대문구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나경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1/2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8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1	/전송	02-768-889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