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건축법상 도로관련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셔 감사드리며, ***님께서 2018.1.23.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건축법상 도로관련 질의회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사항은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교통장애물 설치시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2018.1.6. 국민신문고로 제기하여 우리시에서 2018.1.12.자로 답변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지역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햐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위법건축물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이 있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1/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