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경비용역업체 선정관련 과도한 제한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택과-5159(2018.1.25.)호와 관련입니다.

2. 경비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규정한 과     도한 제한 여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  3,130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상시 근로자가 약150명(관리:50명, 경비원:100명)이                단지에서 경비 용역업체 선정 관련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업체 선정방식으로 진행.

-  입찰 제출서류중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또는 대행계약서를 제출하라는 내용 공고 함.

나. 질의내용

- 위 사실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다. 회신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1에 따르면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한 자           중에서 자본금, 사업실적, 기술인력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입찰의 참가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2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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