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환경과-4351		주무관	물관리팀장		환경과장		도시환경국장
			김광묵	김병섭		양미영		01/29 배경섭
등록일자	2018.1.29.
결재일자	2018.1.2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분야 -

2018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강남을 위한 2018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분야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실행코자 함.

※ 추진근거 : 2018년「청렴추진기획단」운영계획(감사담당관-613, 2018. 1.14, 구청장 방침)

□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 폐수배출시설 : 중금속, 독성물질 등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기타물체로써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

○ 2017년 신고(변경) 현황 : 81건

계	신규 설치신고	변경신고	가동개시 신고	개선이행 보고
81건	9건	56건	11건	5건

○ 처리절차 : 설치(변경)신고 → 유관부서협의 → 서류검토 → 결재 → 증명서발급

□ 청렴도 향상 계획

○ 민원발생 사전예방 추진

○ 홈페이지 민원안내 정비

○ 대직체계 확립

○ 불이익 처리 민원 자체 점검

○ 담당자 업무숙지 및 청렴·친절 교육 강화

2018. 1.   .

	도 시 환 경 국
(		환경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추진근거 - 2018년 청렴추진기획단 운영계획(감사담당관-613호, 2018.1.14.)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 일환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사업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관내 주민 및 직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분야 -

2018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강남을 위한 2018년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분야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실행코자 함.

※ 추진근거 : 2018년「청렴추진기획단」운영계획(감사담당관-613, 2018.1.14, 구청장 방침)

Ⅰ. 폐수배출시설 개요

❍ 폐수배출시설의 정의 : 중금속, 독성물질 등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기타물체로써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

- 우리구는 도시지역으로 세차장, 병원, 귀금속 가공업이 대부분임

❍ 관리현황 : 197개소                              (2018. 1월 현재)

계	세차	귀금속	출판인쇄	병원	정수· 실험실	세탁	기타
197개소	124개소	37개소	9개소	8개소	11개소	3개소	5개소

❍ 관리방법

- 자가처리업소 : 년 1회 통합 지도·점검 및 수질오염도 검사 실시

- 위탁처리업소 : 년 1회 자율점검 실시

❍ 행정처분(2017년) : 11건

- 배출허용기준 초과(8건), 미신고 배출시설(3건)

Ⅱ.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 관련 법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 설치(변경) 허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설치제한구역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환경부 허가 사항임

❍ 처리절차

❍ 민원처리 현황(2017년)

- 종류별

계	신규 설치신고	변경신고	가동개시 신고	개선이행 보고
81건	9건	56건	11건	5건

· 반려 및 취하 민원 : 0건

· 설치(변경) 신고 처리에 대한 불만민원 : 0건

Ⅲ.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민원발생 사전예방 추진

❍ 설치신고 전 도시계획 및 건축물용도 사전 확인

- 1종 주거지역 등 불가지역은 미리 안내하여 민원인의 비용 손실 방지

- 건축물 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으로 변경 후 신고토록 안내

❍ 배출·방지시설 내역 사전검토를 통한 반려 민원 방지

- 업종별 배출·방지시설 내역서, 설계서를 담당공무원이 사전검토

- 미흡한 사항은 사전에 수정·보완하여 원활한 민원처리 유도

☞ 민원처리 사전검토가 가능함을 민원인에 안내

❍ 민원처리 담당자 실명제 실시

- 사전검토 및 서류접수시 담당공무원 실명을 안내

- 처리경과 및 문의 등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친절히 안내

- 신고증명서에 담당공무원 실명 및 연락처 기재

홈페이지 민원안내 정비

❍ 민원 신청 서식은 강남구 홈페이지 종합민원에서 제공하고 있음

❍ 폐수배출시설 관련 규정 및 신고내용을 정비하여 게재

대직체계 확립

❍ 물관리팀 내 2명이 배출업소 관리를 동별 분할하여 업무처리

- 공업6급 김광묵, 환경7급 지현미

❍ 연가, 출장 등 공석시 최소 1명 이상 대직체계 철저 준수

불이익 처리 민원 자체 점검

❍ 자체 민원조사반 구성 후 즉시 처리

- 구    성 : 환경과장, 물관리팀장

- 내    용 : 불편·불만 사항, 불이익처리 적법성, 친절도 등

- 조    치 :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이해설득

- 교    육 : 민원 발생시킨 담당자는 특별교육 실시

담당자 업무숙지 및 청렴·친절 교육 강화

❍ 담당자 업무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제기 방지

- 대    상 : 배출업소 관리 담당공무원

- 시    기 : 정기(분기별 1회), 수시(지도·점검 시작시) 교육 실시

- 내    용 : 관련 법령 및 절차, 벌칙 규정, 친절교육 등

❍ 공무원의 기본덕목인 청렴․친절교육 강화

- 주    관 : 환경과장

- 교육시기 : 월 1회

- 대    상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담당

- 내    용 : 청렴 실천을 위한 의식개혁, 개선방안, 직무교육 등

Ⅳ. 행정사항

❍ 실무추진팀 구성·운영

연번	부서	직급	성명	업무
1	환 경 과	환경과장	양 미 영	청렴도 향상 총괄
2	환 경 과	물관리팀장	김 병 섭	청렴도 향상 총괄 (민원조사반)
3	환 경 과	주무관	김 광 묵	배출업소 민원 총괄
4	환 경 과	주무관	지 현 미	배출업소 관리 총괄

❍ 추진일정

세부계획	추진일정					비고
	1월	2~3월	4~6월	7~9월	10~12월
민원사전예방 대직체계확립	-					상시운영
홈페이지 정비	-					수시정비
업무·친절 교육	-	2회	3회	3회	3회	월 1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