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복지과장)
(경유)
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건의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부서에서 관할하는 고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관련하여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국비지원 기준에 대한 법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특·광역시가 모두 법정기준 초과하여 추가 증차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음

- 매년 노후차량의 대폐차 예산확보가 어려워 대폐차 시기 지연 발생

- 특별교통수단 구매 보다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운영비가 월등히 높음

나. 법개정 건의

- 법정대수 초과증차 및 노후차량 대폐차시에도 국비 지원

- 차량구매비 외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

붙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01/2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22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40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