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473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문혜진	최은봉	박성주	01/29 윤순용
협 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직기강확립 및 청렴 교육결과(1월)

2018. 1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 결과보고 (1월)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 선거일전 180일(’17.12.15일부터)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안내

(자치행정과-27411, ’17.12.13)

□ ***************************

**************’*********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철저(본부 행정운영과-697,’18.1.19)

□ 근무중 가상화폐 거래 등 복무위반 유의 안내(조사담당관-1260,’18.1.23)

Ⅱ		교 육 개 요

□ 교육일시 및 장소 : 2018. 1. 29(월) 13:00~14:00, 3층 강당

□ *******92명(현재 근무인원 107명)

*******연가,대체휴무,교육,교대근무 등 불참자(15명)는 부서별 자체교육 실시

□ 교     관 : 소 장

Ⅲ		세부 교육 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 관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기강 확립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붙임1. 참고)

-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배부 제한 (법 제86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 행사 등 참석 제한 (법 제86조제6항)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 (법 제89조제2항)

-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 현수막 등 설치 제한 (법 제90조)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 인쇄물, 인사장, 사진 등 제한 (법 제93조제1항)

□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8.1.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1.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 숙지하길 바람

○ 주요 개정내용

-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시행령 별표 1 개정)

·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경조사비 :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시행령 별표 1 개정)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

□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근무시간 중 가상화폐 접속 및 거래로 인한 행동강령위반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직원 복무기강 해이행위

-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관리 실태 등

· 출근실태 및 연가·병가 등 적정 처리 여부

· 허위출장, 개인용무를 위한 이석 등 복무위반 사례

· 공무출장 처리 후 게임장, 학원출입, 관외출타 등 개인용무

· 중식시간 미준수(12:00~13:00) 및 관내 출장시 사무실 미복귀 후 퇴근

- 당직 및 보안관리 실태 점검

· 상황실 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정문 출입시 신분확인 여부

· 직원의 인사발령 및 유관기관의 신설,이전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

· 현관문, 창문, 캐비닛, 책상 등 잠금 상태

· 중식시간 준수 및 보안당번 운영, 보안점검 이행 및 결재 여부

· 청사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

· 각종 선풍기, 전열기 전원 차단여부

·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

붙임 : 1. 공직선거법 안내 1부.

2.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