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130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정광열		서승완	01/29 양완수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불법자동차 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계획

2018.  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불법자동차 단속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계획

불법자동차 관리업무에 대한 자치구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등에 따라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및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단속 등의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실무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1		추진배경

□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튜닝, 무단 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 업무처리 요령 및 불법자동차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

□ 불법튜닝 자동차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빈번한 민원신고에 따른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불법튜닝 사례 등 제반지식 필요

□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대비하여 단속업무가 미흡한 담당자에게 불법자동차 관리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

2		불법자동차 단속 현황

□ 최근 5년간 단속실적

○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이륜자동차 포함)

(단위 : 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단속실적	8,948	9,324	8,536	8,960	10,406

○ 무등록자동차 단속실적

(단위 : 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단속실적	2,356	1,767	3,570	2,710	3,394

○ 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

(단위 : 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영치실적	55,088	78,397	63,796	75,003	90,570

○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정리 실적

(단위 : 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정리실적	99	940	654	1,152	1,136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유형별 단속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1,411	1,813	1,743	3,626	3,756
화물자동차 적재함 변경	121	119	97	58	4
등화장치 임의변경	469	451	540	2,176	1157
소음기 불법튜닝	86	87	36	170	67
화물차 적재장치 변경	57	72	44	49	44
지프 차량, 너비, 임의 개조	2	2	2	15	21
안전기준위반	415	819	498	329	1746
기타	261	263	526	829	717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단속 추이

○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신고민원 증가

- ’16년 이후 불법튜닝 자동차 단속 건수 급증

‣ 블랙박스의 장착 확산으로 불법 자동차의 영상 등 증빙자료 채집 용이 ⇒ 민원신고 증가

【최근 5년간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단속실적(서울시)】

	《 ’17년도 불법튜닝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적 》
√ 최고속도제한장치 합동단속 : ’17.4.17~4.20. ⇒ 단속실적 : 21건(최고속도제한장치 : 8건, 불법튜닝 등 13건) √ 화물자동차 합동 특별교통안전점검 : ’17.7.25. ~ 8.4. ⇒ 단속실적 : 42건(운행기록장치 미작동 : 3건, 불법튜닝 등 39건) √ 불법튜닝 이륜차 야간 합동단속 : ’17.9.22./10.26. ⇒ 단속실적 : 26건(소음기 불법튜닝 11건, LED전조등 등 15건) √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 상반기(’17.5.16.~ 6.9.), 하반기(’17.10.12.~11.7.) ⇒ 단속실적 : 211건(소음기 불법튜닝 등 134건, LED 불법등화 등 77건)

3		교육개요

□ 교육 개요

○ 일 시 : 2018. 2. 23.(금) 14:00 ~ 18:00(240분)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대 상 : 불법자동차 관련 자치구 담당자 약 40명

○ 주요내용 : 불법자동차 단속관련 담당자 실무 교육

-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관련 교육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관련 교육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단속 실무 교육

○ 교육 시간표

시간	교 육 내 용	비 고
14:00~14:10 (10ʹ)	교육취지 및 인사말씀	택시물류과 (자동차물류팀장)
14:10~14:50 (40ʹ)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대상 및 단속 실무	택시물류과
14:50~15:30 (40ʹ)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유형별 사례 등	서울지방경찰청
15:30~17:30 (120ʹ)	불법튜닝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단속 실무 및 위반사례	한국교통안전공단
17:30~18:00 (30ʹ)	질의응답	〃

※ 상기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교육내용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절차】

○ 무단방치 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해체재활용업장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무단방치 자동차인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 적용 요령

- 적용대상 : 2001.7.1.이후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방치자동차로 확인한 자동차

※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범칙금 부과 대상임

- 통고처분시기 및 범칙금액 : 자진처리명령 기간이 끝난 후부터 처분가능

【무등록자동차 단속대상 등】

○ 무등록자동차

- 말소등록된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차량

※ 면허 취소 등으로 직권말소, 도난에 의한 말소, 폐차 후 말소, 수출말소 등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거나 임시운행 목적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

-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운행하는 차량

- 사용신고(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포함)를 하지 않고 운행 하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단속대상 등】

○ 자동차검사 : 자동차소유자는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함

○ 등록번호판 영치 절차

【불법명의 자동차 처리 절차 및 처리 사례 소개】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되었으나 계속 운행하는 차량

○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원인

- 개인간 채무관계, 렌트카 대여 후 미반납, 자동차 할부금 미납

-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도난이나 분실

-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명의 도용 후 유통 등

○ 불법명의 자동차 피해 사례

- 자동차(불법명의 자동차) 소유자로 조사되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민원 사례

- 자동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피해 사례

○ 운행정지명령 처리 절차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의 일치 여부,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체납 지속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 대상 결정

자동차 소유자에게 운행정지 통보

(주소지 알 수 없는 경우 자치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운행정지에 대한 소유자의 별도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운행정지명령

국토교통부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등록원부에 등록

【불법튜닝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위반 사례】

○ 불법튜닝 자동차(이륜자동차) 위반 사례

- 불법전조등 및 제동등을 설치하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사용

- 자동차 소음방지장치 및 승차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일반형 화물차 불법구조변경(적재함 개조, 탑 설치 및 탱크로리 장착 등)

-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를 임의로 교체한 행위

○ 안전기준 위반 사례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

- 측면보호대, 후부안전판, 반사지 미부착 및 기준위반

- 연결장치 체인․와이어로프 미설치

- 차체 또는 차대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 설치

-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 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사례

-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사례

- 꺽기번호판, 전동회전 번호판, 위저드 번호판, 레이저 교란장치 등

○ 2016~2017년 경미한 튜닝 확대 항목

- 적재함 전면지지대, 루푸탑 텐트 허용 범위

- 인증 받은 등화장치, 화물 탑차 스커트, 카고 크레인 보조유압잭 등

4		향후계획

○ 교육에 참석한 자치구 직원에 대하여 교육시간(4시간) 인정 통보

○ 자치구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업무편람 및 사례집 작성 검토

- 자동차관리 업무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치구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불법자동차 관리 업무처리 절차 등 업무 편람 개정

- 불법자동차(불법튜닝 등) 관련 민원처리 사례집 작성 검토 등

○ 시․자치구․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하여 합동단속 실시

붙임  불법자동차 관리업무 교육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