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525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이환우		한성현	01/29 구본상
협조

2018년 상반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합동 점검계획

2018. 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18년 상반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합동점검 계획

음식물쓰레기 자가처리 의무대상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자치구-  시민이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적정처리 유도

□ 추진방향

❍ 시민단체, 주부 등 일반시민과 동행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자가처리 상태 점검 및 감량 유도

❍ 다량배출사업장 감량목표관리제 홍보 및 참여 유도

□ 사업장 현황

(’17년 11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다량배출사업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포함)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음식점 (휴계포함) (200m2 이상)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박시설
업체수 (개소)	8,647	2,667	5,639	149	8	180
		30.9%	65.2%	1.7%	0.1%	2.1%

□ 점검기간 : 2018. 2. 9. ~ 3. 22. (6주)

❍ 점검기간 내 자치구별 실정에 맞춰 효율적으로 점검일정 결정

□ 점검대상 : 다량배출사업장 1,500여 개소 (자치구별 60개 이상)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기준 대상자 중 발생량 높은 대형  사업장 위주로 점검(‘16년 대비 발생량이 크게 상승한 업소 포함)

❍ 최근 3년이내 위반사항 이력 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 등 중점 점검

□ 점검방법

❍ 시-자치구-시민단체 합동점검 : 3인 1조 (시 1, 구 1, 시민 1)

- 주부모니터링단, 생활불편민원해결사, 환경단체 등 시민 참여

- 시청에서는 음식폐기물관리팀이 자치구 일정별로 참여 점검

□ 주요 점검사항 (붙임2 지도점검 조사표 참고)

❍ 다량배출사업장 자가 감량처리 여부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이행 여부(법제15조의2제2항)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지자체에 신고

❍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비치 및 작성 여부

- 특히, 일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작성 여부 및 ‘17년 신고 배출량 정확성 여부 확인 등

❍ 음식폐기물 처리업체선정 적정여부 등 (처리업체 인허가 사항 확인)

❍ 보관용기 파손 및 빗물침투 여부, 주변청결 유지여부 등

-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추진일정

❍ ‘18. 2. 9.~ 2. 14. : 자치구별 시민 합동점검 계획 수립 (구)

❍ ‘18. 2.19.~ 3. 16. : 자치구별 일정에 맞게 시민과 함께 점검 (구)

❍ ‘18. 3. 22. :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제출 (구→시)

□ 행정사항

❍ 다량배출사업장「감량목표관리제」홍보로 참여 유도

- 합동점검 시 개념, 인센티브, 평가방법 등 사전 숙지 한 후 충분히 설명

❍ 시민단체 점검 및 홍보 수당 지급 : 개인별 계좌입금

- 산출근거 : 50천원/일 ×6명 ×25개 자치구 =7,500천원 (점검종료 후 일괄지급)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처리 기반구축,

음식폐기물 감량화 사업, 행사실비보상금(100-301-09)

붙임 : 1.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현황(‘17.11월기준) 1부.

2.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조사표 서식 1부.

3.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 결과 보고서 서식 1부.

4.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반 편성표(결과보고용)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