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46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허선주	한영희	양용택	권기욱		01/29 김준기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재위촉(연임) 계획

2018. 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재위촉(연임) 계획

‘18. 1. 31일 및 2.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재위촉(연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제4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제4항(구성 및 운영)

제57조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구성 및 운영현황

❍ 구    성 : 27명(외부 전문가 18, 시의원 5, 공무원 4) - ‘18. 1월말 현재

분야 인원	도시 계획	도시설계	도시 재생	도시경관	도시 경제	건축설계	건축	주택정책	도시방재	환경	교통	역사문화	법조인	구청장	언론인	시민단체
18	2	1	1	2	1	0	1	0	1	1	2	2	1	1	1	1

❍ 임    기 : 2년(1회만 연임가능)

□ 임기만료 위원 현황 : 3명

연번	분야별	성 명	현 직	임 기	임기중 참석률
1	도시계획	***	***************	’16.02.01(신)~ ’18.01.31.	*******
2	도시설계	***	**************	’16.02.01(신)~ ’18.01.31.	********
3	법조	***	*******	’16.02.15(신) ~ ’18.02.14.	*******

※ (신) : 신규 위촉

□ 재위촉(연임) 계획

❍ 재위촉(연임) 대상자 : ***

- 대상자 : **********************

- 사  유 : 신규 위촉하여 임기만료(2년) 후 1차 연임이 가능한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 그간 기여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임함이 타당함.

- 임  기

*****************************************

****************************************

❍ 미연임 대상자 : ***

- 대상자 : *****************

- 사  유 : ****************************************************************

□ 행정사항

❍ 재위촉(연임) 내용 위원 개별 통지

❍ 위촉장 수여

- ‘18.02.01 임기개시자(1명):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시(’17.02.07)

- ‘18.02.15 임기개시자(1명):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시(’17.02.07)

붙임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1부.

2~4. 승낙서, 서약서, 위촉장(안) 각 1부.

[붙임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2018. 1월말 현재)

연번	직 책	성 명	현 직	위촉일자	만료일자	분야
1	위 원 장	*****	***********	2018.01.11.	-	시공무원
2	위원(내부)	*****	************	2015.07.01	-	시공무원
3	〃	*****	***********	2018.01.01	-	시공무원
4	〃	*****	***********	2015.07.01	-	시공무원
5	위원(시의원)	*****	**********	2016.08.17	2018.06.30	시의원
6	〃	*****	**********	2016.08.17	2018.06.30	시의원
7	〃	*****	**********	2016.08.17	2018.06.30	시의원
8	〃	*****	**********	2016.08.17	2018.06.30	시의원
9	〃	*****	**********	2016.08.17	2018.06.30	시의원
10	위원(외부)	*****	*****	2016.10.05(신)	2018.10.04	구청장
11	〃	*****	**********	2016.10.01(연)	2018.09.30	도시경관
12	〃	*****	************	2016.10.01(연)	2018.09.30	도시경관
13	〃	*****	*************	2016.10.15(연)	2018.10.14	도시경제
14	〃	*****	****************	2016.10.15(연)	2018.10.14	문화(역사)
15	〃	*****	************	2016.10.15(연)	2018.10.14	교 통
16	〃	*****	***********	2016.10.15(연)	2018.10.14	교 통
17	〃	*****	***************	2017.10.20(연)	2019.10.19	시민단체
18	〃	*****	*************	2016.02.01(신)	2018.01.31	도시계획
19	〃	*****	**************	2016.02.01(신)	2018.01.31	도시설계
20	〃	******	***********	2016.02.15(신)	2018.02.14	법 조 인
21	〃	*****	***************	2016.04.05(신)	2018.04.04	도시재생
22	〃	******	***********	2016.04.05(신)	2018.04.04	건 축
23	〃	*****	**********	2017.03.15(신)	2019.03.14	언 론
24	〃	*****	**************	2017.03.15(신)	2019.03.14	환 경
25	〃	*****	*************	2017.11.15(신)	2019.11.14	도시계획
26	〃	******	******************	2017.12.06(신)	2019.12.05	방 재
27	〃	*****	************	2017.12.06(신)	2019.12.05	문 화

※ (연) : 연임,  (신) : 신규 위촉

[붙임2]

승    낙    서

승   낙   서

본인은「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7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2018년      월      일

서약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3]

승    낙    서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내용 및 기타 직무 수행상 지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

서약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4]

위 촉 장
			0 0 0
귀하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18. 02. 01.~ ’20. 01. 31.) (위촉기간 : ’18. 02. 15. ~ ’20. 02. 14.)
2018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