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19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명화	노수임	01/29 정진우

사회투자기금 이행연기특약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18. 1.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투자기금 이행연기특약 심사위원회 개최

市 직영관리 중인 사회투자기금 채권에 대한 이행연기 신청이 있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약 여부를 의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87조, 동법 시행령 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기금의 관리)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5234, ’17.4.14.)

□ 추진목적 및 내용

○ 추진목적 : 재해, 건축준공 연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일까지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신청하여 채무자의 연체이자 등 부담 해소

○ 이행연기특약 기간 및 범위

- 이행기로부터 5년 이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5조)

- 원금만 이행연기, 담보 제공 및 이자 부과

※ 이행연기 특약시 이자율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약일 현재 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이자율 적용

□ 추진절차

특약 요청 (채무자 → 市)	⇨	관련서류 제출 (채무자 → 市)	⇨	서류 검토 (市)	⇨	심사위원회
ㆍ14일전 신청		ㆍ재무제표, 변경사유서 등		ㆍ사실관계 확인 등		ㆍ상환가능성 판단 ㆍ특약여부 결정

- 서류 검토 : 신청요건 및 사실관계 확인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심사위원회 :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심사 및 적격성 판단

□ 심사위원회 개최개요

○ 일    시 : 2018. 1. 30.(화) 10:00~11: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대회의실

○ 심사위원 : 총 5명(외부위원 4, 내부위원 1)

연번	성 명	소 속	비고
1	****	******************	외부위원
2	***	******************
3	****	********
4	***	***************
5	***	*************	내부위원

○ 심사내용

-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 이행연기특약 여부 및 연장기한의 타당성 검토

- 기타 심사위원회 위원간의 합의로 이행연기특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세부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적경제정책팀장
10:00~10:15	(10')	진행순서 및 안건설명	사회적경제정책팀장
10:15~10:50	(35')	신청기업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위원 전원
10:50~11:00	(10')	심사결과 발표 및 폐회	위원장

□ 심사대상 : 1건(’18. 1월 현재 신청기업)

************

○ 융자유형 : 사회적기업 융자사업

○ 융 자 액 : ***********************

○ 융자일자 : ************ / 만료일자 : *************

○ 그간 상환내역 : *********************

○ 신청내용

- ***************************************

당초 상환계획		특약 후 상환계획		비 고
상환일자	금 액(원)	상환일자	금 액(원)
************	**********	************	**********

○ 이행연기특약 신청사유 : **********************************************************************************************************

○ 상환계획 : ********************************************************************************

□ 행정사항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약정 변경 : ’18. 2월

- 당해 채무자(보증인)의 재산유무 조사·확인 및 담보물권 설정 등 선행

○ 상환유예 · 이행연기특약 심사위원회 개최 정례화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 채권상환 대상기업 및 사회투자기금운용심사위원회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