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859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이현미		최선혜	01/29 정진우
협조
	노동권익개선팀장		이재화

아파트 경비노동자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자치구 지원계획

2018. 1

일자리정책담당관

아파트 경비노동자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자치구 지원계획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실태조사와 일자리안정자금 수요 조사를 통해 경비노동자 일자리안정 대책 마련하기 위한 자치구 지원계획임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기본조례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사업) 및 제19조(행정･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지자체 추진과제 및 향후계획(행정안전부)

○「시·정부·자치구·언론·시민사회 연대를 통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유지 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7호, ‘18.1.19)

○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실태조사 계획(노동정책과-863,‘18.1.22)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서울시내 아파트 총 4,256개 단지

○ 조사기간 : ‘18.1.22(화) ~ 2.5(월)

○ 조사내용   *설문조사지(안) 설계(노동정책담당관)

- 최저임금 인상 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고용변화 추이

- 최저임금 인상 후 근로조건 및 근로시간 변경 여부 등

-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물 배부 및 접수처 안내 등 병행

○ 조사방법 : 자치구 협력을 통해 설문 조사

-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 방문 조사

○ 조사주체 : 노동정책담당관 및 자치구 공동주택 관련 부서

□ 지원계획

○ 지원목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고용 실태를 파악하여 구체적 고용안정 대책 마련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공동주택 관련부서) *자치구 여건에 따라 지원불요시 미지원

○ 지원금액 : 122백만원

- 산출내역                                     *자치구별 산출내역 : 붙임

·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학술연구용역인건비 보조원 단가기준)

· 1인당 단가 : 138,765원(일급 110,765원+여비 20,000원+식대8,000원)

· 조사원 구성 : 2인 1조, 1일 10개 단지

· 지원내역 : 구별 단지수/10개 단지(1일 조사량)×1인당 단가×2인

※ 위 산출내역(노동정책담당관 산출)을 참고, 자치구별 여건에 맞춰 보조급 집행

- 예산과목

･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사용기준 : 자치구 관내 아파트에 대한 경비노동자 고용실태 설문조사 관련 비용

○ 업무분담

-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 : 실태조사를 위한 자치구 보조금 교부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 실태조사·사례조사 및 대책 총괄

· 소요예산 산정, 설문조사지 설계·분석 등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등

- (자치구) 공동주택관련 부서 : 긴급 실태조사 시행 등

· 관내 아파트 대상 실태조사(전수) 실시, 공동주택 대상 협조 요청 등

□ 향후 일정

○ 자치구 교부신청서 제출 및 교부 결정                  :'18.1.26

○ 시비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18.1.29 ~

붙임. 자치구별 지원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