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548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제보지원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정유정	명광복	강선섭		01/29 최정운
협 조

2018년 상반기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투출기관 공익제보 담당자 교육계획

2018. 1.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 상반기 투출기관 공익제보 담당자 교육계획

투자출연기관 공익제보 접수·처리 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상반기 공익제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 근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교육지원)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 교육 개요

○ 일    시 : 2018. 2.12.(월) 14:30 ~ 16: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5층 여유당 회의실

○ 대    상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공익제보(부패)신고 처리 담당자

○ 강    사 : 이 재 일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현)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현)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현)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공저자

○ 교육 중점 내용

- 서울시 공익제보의 개념 및 필요성 교육

- 공익제보 관련 법령 소개

- 부패신고 특히 내부신고 접수 및 처리 시 중점사항 안내

- 사례를 통해 본 부패신고자(내부신고자) 보호 필수 유의사항 안내

○ 세부 시간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소요시간
14:30 ~ 14:40		‘10	인사 말씀	조사담당관
14:40 ~ 15:10		‘30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제도 소개	강사
15:10 ~ 15:40		‘30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방법 안내	강사
15:40 ~ 16:10		‘30	부패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	강사
16:10 ~ 16:30		‘20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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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부조리신고활성화,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사무관리비

□ 행정 사항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3곳 공익제보(부패신고) 담당자 교육 참석

○ 교육참석자 교육시간 2시간 인정

[붙임]  교육참석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