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141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계공모관리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오동영	최정봉	안재혁		01/26 김태형
협 조

******************** 용역 추진 계획

2018.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용역 추진계획

공공시설의 자체공간기획 추진 시 개발환경․재무․경제성 분석 및 사업화전략 수립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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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공간기획 추진 과정에서 자체검토가 어려운 전문분야 과제수행에 대한 용역 발주 필요

❍ 경제성 분석 등 전문분야 용역을 프로젝트 별로 각각 발주하는 경우 적시적인 대응이 어렵고 시간과 행정력 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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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용역시행계획

□ 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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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9개월(2018년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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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과업내용

❍ 공간기획․설계 사업에 대한 개발환경 분석

- 입지 등 물리적 현황, 지역의 인문․사회․경제 환경 등 기초조사

- 부동산(임대/매매 등) 환경 및 지역상권 분석

- 법규검토 및 도입시설 제안(공공프로그램 복합화 검토)

-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국내 유사시설과의 차별성․중복성 검토)

❍ 사업타당성 검토

- 사업계획(기본구상) 분석

- 비용/편익 및 재무성, 경제성 분석

- 기대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종합적인 타당성 분석

❍ 사업화전략 수립

-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사업추진 로드맵(세부 프로세스)

-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및 방향 설정

‣ 단계별 사업계획, 사업의 확장 및 변경계획 등 중장기 발전방향

※ 타당성조사 검증, 투자심사 등 공간기획단계 행정절차 지원

‣ 행정절차 진행 중 발생하는 보완사항 반영 및 각종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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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별 과업량

❍ 사업규모

- 대규모 사업: 개별사업의 부지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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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사업: 개별사업의 부지면적이 3만㎡ 미만인 사업

❍ 총과업량

- 소규모 사업인 경우 6개, 대규모 사업인 경우 3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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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의 탄력운영

- 소규모사업 6개 또는 대규모사업 3개 등 총과업량의 범위 내에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탄력운영(예시): 소규모사업 6개 = 대규모사업 3개  = 대규모사업 2개 + 소규모사업 2개 = 대규모사업 1개 + 소규모사업 4개

□ 용역발주계획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 입찰참가자격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부동산개발업법』,『부동산투자회사법』등 부동산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조사, 분석, 투자, 개발, 관리 등의 자문업을 영위하는 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고등교육법』에 의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설립된 연구기관, 대학이나 대학원(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등 포함)

❍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16.11.14)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하여 7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

‣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추첨․선정

- 평가항목: 정량적 평가(20), 정성적 평가(70), 가격평가(10)

※ 추후 제안서 평가계획 별도 수립 예정

Ⅲ		행정사항

□ 대상사업별 과업진행

❍ 각 사업 담당별 과업 수행 방침 수립

‣대상사업별로 본 용역을 통하여 경제성분석 등 업무수행을 위한 방침수립

❍ 사업별 업무진행 및 회의(보고회 및 실무회의) 개최

‣보고회 및 실무회의 회수 및 일정은 각 사업일정에 따라 사업 담당별 진행

❍ 사업별 과업 수행 완료 후 결과보고

‣최종보고회, 최종보고서 제출 등 사업담당별 과업수행완료 결과보고

❍ 기성 및 준공

- 각 사업별 과업완료 시 기성 및 준공처리

‣기성 및 준공처리 시 각 대상사업 팀장 또는 담당자 준공검사원지정

- 용역 성과물은 각 사업별 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

※ 사업담당별 과업수행방침수립 및 결과보고 시 용역발주담당자 협조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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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일정

❍ ’18. 01월: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 ’18. 02월: 사전규격공개

❍ ’18. 03월: 입찰공고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