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기존 용역사업자 수의계약 의결의 효력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 『공동주택 기존 용역사업자 수의계약 의결 효력』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사 선정 지침 [별표 2]에 따르면“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37조제4항에는“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그 회의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준칙 제34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한 안건을 재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종전의 의결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되었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있어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