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205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장애인지원담당	어르신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김희열	김기란	윤이남	01/26 박성도
협 조

2018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계획

복지문화국

어르신복지과

2018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일반현황

□ 성북구 장애인 등록 현황                              (‘17.12월)

구분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지적	신장	정신	자폐성	그외	총계
인원	8,532	1,984	1,985	1,892	1,005	740	640	177	574	17,529

※ ‘17.3분기 성북구 인구 : 458,261명(장애인 3.8%)

□ 장애 1~3급 등록 현황                                 (‘17.12월)

구분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지적	신장	정신	자폐성	그외	총계
인원	1,495	1,250	545	389	1,005	544	640	177	219	6,264

Ⅱ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 사회보장제도 신설사업 협의 완료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817(2017.11.06.) : ‘동의’ 결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신설: 2017.12.18., 시행: 2018.01.01.)

Ⅲ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지원대상 : 신생아를 출산한 1~3급 등록 장애인가정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등록장애인 명의 계좌에 입금

□ 총사업비 : 3,000천원(구비100%) ※ 부족분 발생시 추경 반영

□ 기존 사업과의 비교

○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복지급 가능

주체	사업명 및 예산(%)	근거	지원대상 및 금액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보건복지부	해산급여 (국비60:시비28: 구비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남·여 및 장애등급 구분 없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60만원
보건복지부	출산비용지원 (국비50:시비50)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	1~6급 100만원	-
서울특별시	장애인출산비용지원 (시비100%)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	1~3급 100만원
성북구	출산축하금 (구비100%)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자녀기준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이상 100만원
신설	출산지원금 (구비100%)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남녀 구분 없이 1~3급 50만원

○ 예를 들어 3급 남성장애인 가정에서 신생아(첫째) 출산시 총 160만원 지급

- 서울특별시 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 100만원

- 성북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 10만원

- 성북구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50만원

Ⅳ		세부추진내용

□ 사업 흐름도

신청사유	⇨	접수 및 대상자 자격확인	⇨	지원대상 결정			⇨	출산지원금 지급
1~3급 등록장애인 가정의 출산자녀		동주민센터 접수		구청 어르신복지과				구청 어르신복지과
처리기간	:				15일

□ 지원대상 ※ 아래 (1)~(4) 모두 만족해야함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3급

※ 중복장애로 인해 종합장애 3급으로 승급되는 경우도 지원

○ 거주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주민등록 : 등록된 장애인이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은 세대

○ 출산자녀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유산·사산은 대상 아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가 될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수시 접수

○ 신청권자: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대리신청인 범위: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접수기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장애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서식1호)

- 출생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대상자 자격확인

○ 대상자 자격확인

- 등록장애 정보 확인 : 행복e음 장애인복지(신) - 진단내역등록에서 조회하여 확인

- 종합장애가 1~3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출생사실 확인

- 성북구 1년이상 계속 거주기간 확인(등록장애인을 기준으로 성북구 전입일자)

○ 확인 후 아래 내용 작성하여 공문에 작성

등록장애인					출생한 자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장애유형 및 등급	성북구 거주기간 (전입일자)	성명	생년월일

□ 결정 및 지급

○ 동주민센터 공문 접수 후 지원대상자 자격 재확인

○ 장애인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 및 문자 발송

Ⅴ		사업예산

□ 예산구조

○ 예산과목 : (부서) 어르신복지과 - (정책) 장애인복지운영 – (단위) 장애인복지 증진 – (세부사업)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편성·통계목 : 301)일반보상금 – 01사회보장적수혜금

□ 소요예산

○ 2018년 편성예산 : 3,000천원

○ 산출근거 : 장애인가정 6가구 × 500천원

○ 사업비 : 구비100%

Ⅵ		행정사항

□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안내 및 접수 - 동주민센터

○ 동 주민등록 담당자 : 출생신고시 안내

○ 동 장애인복지 담당자 : 신청서 접수

□ 장애가정출산지원금 지급 - 구청

○ 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