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성동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동별대표자 직무정지 관련 질의

1. 공동주택과-3071(2018.1.22.)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서울시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법규 적용에 대한 질의에 대      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사항

1)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을 미이수 동별대표자     직무정지의 시기와 종기는?

2) 만약 직무 정지가 된다면 직무 정지범위는?

3) 규약 제23조 제13항에 따라 직무정지에도 불구하고 동별대표자로서(대표        회의 의결권, 회장 직무 대행권한 등) 행한 행위는 유효한가?

나. 회신내용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은 동별대표자 임기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임기시작일 다음날부터 교육이수시 까지 동별 대표자의 모든 직무가 정지가 됨을 알려드리며,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서는 직무정지기간중의 행위의 유·무효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