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33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유문선		송정윤		01/26 박경환
협 조

2018년 근로자복지관 사업 추진 계획

2018. 1.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근로자복지관 사업 추진 계획

우리시 위탁운영중인 근로자복지관 2개소의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관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을 통해 근로자 이용편의 증진·근로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위탁협약서 제8조

❍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위탁협약서 제8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근로자복지관(서울시, 강북) 운영

❍ 사업기간 : ’18.1월 ~ 12월 (12개월)

❍ 사 업 비 : 360,090천원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강당 증축관련 시설비 236,680천원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시설유지보수 등 민간위탁사업비 3,410천원

-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리비 등 민간위탁금 120,000천원

❍ 대    상 : 2개 근로자복지관 (서울시, 강북)

□ 근로자복지관 현황 : 2개소

구 분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강북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소재지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 (영등포동 7가 57번지)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번지)
시설현황	3,321.6㎡ (지하1층, 지상5층)	1857.15㎡ (지상3층)
위탁기간	2017.9.25～2020.9.24 (3년)	2017.9.25～2020.9.24 (3년)
위탁내용	근로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Ⅱ		2018년 사업계획

□ 추진방향

❍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을 통해 서울지역 노동자들의 노동인권보호 및 근로복지향상 도모

❍ 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수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 주요사업

❍ 노동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 노동법률상담(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내방상담 등)

- 법률지원 : 노동부사건(진정·고소), 노동위원회사건(구제신청) 등

❍ 교육사업(노동법 교육 등)

- 노동법률학교(내부, 지역, 노조) : 조합원, 시민 등

❍ 노동자 권익증진 및 복리향상 사업 등

□ 사업비 지원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2017년	2018년	증감	비 고
합 계	2,043,675	360,090	△1,683,585
민간위탁금	120,000	120,000	0	서울혁신파크 월단위 관리비 납부
시설비	1,736,000	236,680	△1,499,320	증축공사 (이월 : 1,721,000)
감리비	107,000	0	△107,000	증축공사 (이월 : 107,000)
시설부대비	54,000	0	△54,000	증축공사 (이월 : 54,000)
민간위탁사업비	26,675	3,410	△23,265	노후시설 유지관리

□ 지도·점검 실시

❍ 근로자복지관 지도·점검 종류

- 정기 지도․점검 : 매년 1회(9월~10월)

- 특별 지도․점검 : 필요시(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 등)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점검(점검계획 별도 수립 시행)

□ 사업 실적 및 정산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2개 근로자복지관→시(노동정책담당관)

- 보고시기 :  매분기말 제출

- 보고방법 :  별첨2 보고양식 활용

□ 예산집행계획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집행방법 : 민간위탁사업비 교부청구에 의거 교부 후 집행 및 정산

(단위 : 천원)

공 사 명	예산액	공 사 내 역	비고
계	240,090
방수공사	1,452	- 기계실 및 계단실 방수공사
정화조 공사	1,958	- 단독정화조 내 공기공급장치 설치 공사
강당 증축 공사	236,680	복지관 6층 강당 증축 및 5층 리모델링	도기본에 예산 재배정 후 실시

❍ 강북근로자복지관

- 집행방법 : 민간위탁금 교부청구에 의거 교부 후 집행 및 정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내 역	비고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리비	120,000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리비 등 - 12개월×10,000천원 : 120,000천원

Ⅲ		향후계획

□ 추진일정

❍ ‘18. 1월	: 근로자복지관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 ‘18. 2월~12월	: 사업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붙임 : 1. 근로자복지관 2개소 운영 현황 1부.

2. 분기별 운영현황 제출양식 1부.  끝

【 붙임1 】

근로자복지관 현황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영등포동 7가 57번지)

- 건 립 일 : 1992.11.13

- 규    모 : 대지 1,320㎡, 건평 3,321.6㎡(지하1층, 지상5층)

❍ 시설배치 현황

층 별	면 적(㎡)	용 도
지하 1층	737.3	기계실, 전기발전실
지상 1층	606.38	어린이집
″ 2층	614.18	노동단체 사무실, 식당
″ 3층	454.58	한국노총 서울특별시지역본부 회의실, 노동상담소
″ 4층	454.58	노동단체 사무실
″ 5층	454.58	대 강 당

【강북근로자복지관】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번지)

- 규     모 : 1,857.15㎡ (1층 - 656.55㎡, 2층 - 669.6㎡, 3층 - 531㎡)

❍ 시설배치 현황

층 별	면 적(㎡)	용 도
1층	683.1㎡	노동단체 사무실, 회의실, 전기실, 기계실, 보일러실
2층	683.1㎡	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처사무실, 자료실, (중)회의실, 휴게실, 대강당, 상담실
3층	490.95㎡	노동단체 사무실, (소)회의실

【 붙임2 】

2018년      근로자복지관 운영실적(    분기)

□ 예산집행현황

❍ 예산액 :      천원                                 (단위 : 천원)

분기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내역	비고
누계
당분기

□ 노동법률지원센터 운영 현황

❍ 상담 매체별                                       (단위:건수=명)

방식별 분기별	계	전화	방문	인터넷	기타	비고
누 계
당분기

❍ 상담 주제별                                       (단위:건수=명)

세부유형		누 계	당분기	비고
총계
개별법 관련 소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법
집단법 관련 소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운영 관련
법적절차관련 소계
	부당해고 및 정리해고
	체불임금
	퇴직금
	산전후 휴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부당노동행위
기타 소계

❍ 법률지원                                             (건수=명)

지원 유형	누 계			당분기			비고
	소계	대리	대행	소계	대리	대행
계
노동부(진정,고소 등)
노동위원회(구제신청 등)
근로복지공단(산재신청 등)
법원(소송, 각종신청 등)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 노동법 교육사업

교육명(유형)	누 계		당분기		비고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