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15-0106, 부당이득금)

1. 법률지원담당관-706(2018.1.11.)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이 종결되어 시․구간 부당이익금 반환주체 협의결과에 근거, 종로구청에서 판결금을 청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

○ 당 사 자 : ********************************

○ 판결결과 : ********** 원고일부승

나. 판결금 청구내역

원고명	계	판결금	비고
***	31,006,790	31,006,790

다. 판결금 지급액 : 31,006,790원(금삼천일백만육천칠백구십원)

라. 지 급 처 : **************************************

마.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따로 붙임  1)법률지원담당관 공문 1부

2)종로구청 판결금 지급 요청 공문 1부

3)종로구청 집행내역 증빙서류 1부

4)판결문 1부

5)통장사본(종로구청) 1부.  끝.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01/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5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