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247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김재호	박범규	임인구		01/26 류훈
협 조
	문화시설과장		윤용훈
	환경시설과장		유현수
	건축관리과장		차무흥
	복지시설과장		조영수
	의료시설과장		이형재

2018 준공(예정)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예비준공검사 시행계획

2018.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준공(예정)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예비준공검사 시행계획

우리본부에서 추진중인 ’18년 준공(예정) 공공건축물 예비준공검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을 사전 보완”하여 준공검사 및 인계・인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검사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준공)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예비준공 전면 실시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316호‘)

Ⅱ		현 황

○ 2018년도 준공(예정) 사업 : 8개소

연번	준공(예정)시기	사 업 명	비고
1	’18. 2.	봉제박물관 건립공사
2	’18. 2.	서울창업허브 별관동 리모델링 공사
3	’18. 5.	제2시민청 조성사업 건축공사
4	’18. 5.	소방행정타운 조성공사(1단계)
5	’18. 6.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공사
6	’18.10.	서울기록원 건립공사
7	’18.12.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건립공사
8	’18.12.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Ⅲ		예비준공검사 개요

○ 검사대상 : 2018년 준공예정 사업

○ 검사일시 : 예정준공일 2개월전

○ 점 검 자

- 내 부 : 소속직원 2인 이상 (공사․용역 검사원지정 순번 적용)

사업의뢰부서 담당팀장, 담당 등

- 외 부 : 외부전문가 2인 이상 (공사의 성질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입 회 자

- 운영사(유지관리 부서) 관계자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 시공사 현장대리인

○ 검사내용 : 정산설계도서에 의거 준공검사에 준하여 시행

	준공검사 내용
-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기술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 제반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 채취장 포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등

○ 지적사항 조치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보완지시

-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여부 재확인

Ⅳ		행정사항

○ 사업별 예비준공검사 시행(매월 예비준공검사 현장 선정)

○ 내부 점검자 사전 선정(구조, 마감, 공정, 품질 등)

○ 외부 점검자 수당지급 등

붙임 : 1. 예비준공검사조서 양식 1부

2. 지적사항 지치결과 보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