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284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병철	서은경	천명철	대결 01/26 변서영		전결
협 조

’18년 1월「공동재산세 전출금」교부계획

2018. 1.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1월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계획

2017년도 해당분「공동재산세 전출금」미교부 잔액을 1월 중 교부하여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자 함

□ 개    요

○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08년부터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전액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보전금

○ 교부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조~10조, 서울시 시세조례 제26조~27조

○ 예    산 : 10,958억원(’18년)

□ 교부내역

○ 교 부 액 : 694억원(’17년 징수분 중 미교부액)

구 분	’17년 징수액	’17년 기교부액	미교부액
특별시분 재산세	10,799억원 (현년도 10,645억원 과년도 154억원)	10,105억원	694억원

○ 교부방법 :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자치구별 27.7억원)

○ 교 부 일 : ’18. 1. 31.(금) 예정

□ 행정사항

○ 자금 배정     : 예산담당관

○ 지출 승인요청 : 세제과 → 재무과

○ 지출 승인 및 자치구 자금교부 : 재무과

붙임 :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끝.

자치구별 교부 내역

(단위 : 원)

구 별	계	비고
계	69,418,381,000
종로구	2,776,735,240
중구	2,776,735,240
용산구	2,776,735,240
성동구	2,776,735,240
광진구	2,776,735,240
동대문구	2,776,735,240
중랑구	2,776,735,240
성북구	2,776,735,240
강북구	2,776,735,240
도봉구	2,776,735,240
노원구	2,776,735,240
은평구	2,776,735,240
서대문구	2,776,735,240
마포구	2,776,735,240
양천구	2,776,735,240
강서구	2,776,735,240
구로구	2,776,735,240
금천구	2,776,735,240
영등포구	2,776,735,240
동작구	2,776,735,240
관악구	2,776,735,240
서초구	2,776,735,240
강남구	2,776,735,240
송파구	2,776,735,240
강동구	2,776,73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