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22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현호	이이동	박범		01/26 최정운
협 조
	법률심의팀장		김희정

일반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2018.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일반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일반임기제 공무원(감사전문요원, 행정6급) 결원에 따른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 충원함으로써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1		채용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채용요인

❍ 감사위원회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기만료 및 의원면직에 따른 결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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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및 직무

❍ 채용 분야 : 일반임기제 공무원

❍ 채용 예정인원 : ************

❍ 직무내용

- 시 본청 및 산하 기관 실지감사 수행 및 지원

- 현안 사안 및 감사관련 법령 해석 및 자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재심의조서 등 처분 관련 법률심의

- 감사 관련 조례, 훈령, 지침 등 제·개정안 검토 등

❍ 채용 약정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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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채용계획

□ 응시자격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갖춘 자

구 분	응시자격요건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 (감사전문요원)	∙ ******************

□ 채용절차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감사담당관)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감사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감사담당관)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감사담당관)				(인사과)

□ 선발방법

❍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으로 인재개발원에 의뢰하여 신규채용 절차 진행

□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3		향후 추진일정

❍ '18. 2. 2(금)	: 채용계획 승인요청(감사담당관→인사과)
❍ '18. 2. 12(월)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심의
❍ '18. 2. 19(월)~	: 채용절차 진행(인재개발원)
❍ '18. 3월~4월(예정)	: 신규임용*********

붙임 : 공고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