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165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유태석	강재신		김혁		한영희		01/26 김인철
협 조

2018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

2018.  1.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1		관련근거 및 추진경위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 추진경위

○ '91~'01 : 노인복지기금으로 무료급식비 지원(’02년 ~ 예산으로 지원)

○ '00. 04  :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의거 식사 및 밑반찬배달사업 시작

○ '05. ～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및 밑반찬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지방 이양

2		기본 추진방향 및 지원기준

□ 기본 추진방향(보건복지부 지침 반영)

○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지원

‣ 경로식당 : 만 60세 이상, 식사･밑반찬배달 : 만 65세 이상

○ 수행기관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한 기관 우선 선정

‣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비영리법인(단체) 등

○ 조리방식은 수행기관 자체 조리를 우선하고 위탁방식은 가급적 배제

○ 무료급식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 및 중복여부 관리 철저

○ 보조금(급식단가,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및 집행기준 준수로 식사 만족도 향상

□ 급식비 및 인건비 지원기준

○ 급식단가 : 급식 질 향상을 위해 물가상승, 자치구 요청 등 반영 주기적 조정

구 분	1차조정 (‘05년 이전)	2차조정 (‘06년)	3차조정 (‘08년)	4차조정 (‘09년)	5차조정 (‘12년)	6차조정 (‘16년)	7차조정 (‘18년~)
경로식당	1,520원	2,000원	2,500원	2,800원	2,800원	3,000원	3,500원
식사배달	2,000원	2,000원	2,500원	2,800원	2,800원	3,000원	3,500원
밑반찬 배달	2,500원	2,500원	3,000원	3,000원	3,500원	3,600원	3,600원

○ 영양사 및 조리보조원 인건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율 반영

- 영양사 인건비 : 식수인원 50명 이상 급식기관에 각1명 지원(총105명)

▸ 1인 기준 : 1,156,790원(시비 60% - 694,070원, 구비 40% -  462,720원)

- 조리보조원 인건비 : 식수인원 300명 이상 급식기관에 각1명 지원 (총9명)

▸ 1인 기준 : 867,590원(시비 100%)

3		’18년 주요 변경사항

□ 각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지원대상자 확대, 급식단가 및 종사자 인건비 인상

구 분	2018년	2017년	비 고
지원 대상자	총 24,403명(821↑) ･경로식당 : 12,539명(378↑) ･식사배달 : 4,793명(59↑) ･밑반찬배달 : 7,071명(384↑)	총 23,582명 ･경로식당 : 12,161명 ･식사배달 : 4,734명 ･밑반찬배달 : 6,687명	□각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반영
급식단가	･ 경로식당 : 3,500원 ･ 식사배달 : 3,500원 ･ 밑반찬배달 : 3,600원	･ 경로식당 : 3,000원 ･ 식사배달 : 3,000원 ･ 밑반찬배달 : 3,600원	□‘18년 조정완료
종사자 인건비	･영양사 : 694,070원(구비별도) ･조리보조원 : 867,590원(시비)	･영양사 : 666,610원(구비별도) ･조리보조원 : 833,260원(시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율 적용(서울시)
서울시 운영지침	･수행기관별 급식인원은 1일 이용 공실률를 반영하여 110% 범위내 에서 선정하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110%범위를 초과하여 선정가능	･수행기관별 급식인원은 1일 이용 공실률 반영하여 110%이내 까지 추가 대상자 선정	□중랑구 개선 요구사항으로 어르신들의 비정기적 이용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급식 제공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지원대상 및 인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예정인원	기본급식비(1식)	특식비(1식)
계		24,403명
경로식당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2,539명	3,500원, 월평균26일	4,000원, 연7회
식사배달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4,793명	3,500원, 365일	4,000원, 연7회
밑반찬배달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으로 가정에서 조리가능한 자	7,071명	3,600원, 주2회	4,000원, 연7회

※ 특식지원 : 설, 추석,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

□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30%)

○ 3순위 :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0%)

○ 4순위 :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3%)

○ 5순위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 6순위 : 60세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2018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연도별 기준중위 소득(단위: 원)						비고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8년	생계(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의료(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주거(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교육(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 급식대상자 관리

○ 수행기관별 급식인원은 1일 이용 실제 급식 예상인원을 반영하여 110% 범위내에서 선정하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10%범위를 초과하여 선정가능

- 1일 급식 대상자가 100% 이용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청장은 대기자를 추가 선정하여 급식 효율화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관내 및 타구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이중 급식 여부 관리 철저

○ 수행기관별 급식대상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신규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선정사유를 명확히 기재 후 관할 자치구에 보고 철저

○ 무료급식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수행기관에서 급식지원 원칙

※ 다만, 독거어르신의 무료급식기관 거리상 안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수행기관 외 경로식당을 이용 시 예외인정

□ 수행인력 확보

○ 자 치 구 :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배식 및 배달인력 우선 지원

○ 수행기관 : 종교단체, 봉사단체, 노인회 등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인력 확보

□ 보조금 집행기준

○ 보조금은 주․부식 등 직접적인 식자재 구입비로 93%이상 사용 원칙

○ 보조금의 7%이내에서 급식운영에 필요한 도시락, 물품구입, 조리보조원 수당 및 배달인력 수당(유료봉사자) 등으로 사용가능

□ 급식배달 용기관리

○ 1회용 용기 사용보다 배달용기 구입하여 사용 권장

○ 식사배달 용기는 더운 음식은 스텐레스 제품을 사용하고 식기 세척에

철저를 기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 소요예산 : 24,473백만원(시비 100%)

□ 운영체계

- 사업계획수립 및 지침시달(시) - 자치구별 예산 교부액 결정 (시 → 구)		-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구)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인원 결정(구) - 예산교부 신청(구 → 시)		- 예산교부 결정(시→구) - 예산집행(구→수행기관) -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등 사업 관리(시,구)

5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관리

□ 수행기관 선정

○ 사업신청 :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등록신청서 제출 <붙임 1>

○ 선정주체 : 자치구청장

○ 선정 시 준수사항

- 사업의 지속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대상기관 우선순위 준수

▷ 노인종합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 민간비영리법인(단체)

- 급식운영에 필요한 인적(영양사, 조리사, 봉사인력, 행정인력) 및 물적(조리시설, 보유자본 등) 자원을 충분히 갖추어 급식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수행기관으로 지정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급식 수행기관을(경로식당만 해당)신규지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집단급식소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관계법령 붙임 2), 종사자 미확보로 집단급식소 신고가 어려운 단체는 신규지정 불허

▷ 특히, 종사자(영양사‧조리사) 의무고용 대상기관(사회복지시설)을 급식수행기관으로 신규지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무고용 종사자 확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를 신규 지정

-  기타 옥외 및 노상에서 급식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락

제조업체와 연계된 운영단체 등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지침」 준수가

어려운 법인 또는 단체는 선정 제외

□ 운영관리

○ 수행기관 지도점검 : 상․하반기 연2회(서울시 및 자치구)

- 운영지침 준수여부 등을 서울시 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자치구별로

자체 계획 수립 및 점검을 실시하고 <붙임4> 서식에 의거 결과보고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현황, 급식 운영관리, 위생실태, 대상자 적정여부 등

○ 급식수행기관 등록관리 및 종사자 교육(자치구)

- 자치구는 등록한 급식기관 현황을 등록 대장에 의거 관리

- 급식기관 종사자에 대한 운영지침 등 교육 정기적으로 실시

○ 어르신 무료급식 대상자 중복여부 등 수시 점검(자치구)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관내 및 타구 중복여부 대조 철저

○ 영양사 인건비에 소요되는 구비 확보 철저(자치구)

- 영양사(계약직) 인건비는 60%를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구비 미확보로 인하여 시비 지원분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비 확보 철저

○ 급식기관별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시 어르신 안부 확인 병행 실시(자치구)

-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및 밑반찬 배달시 안부확인 병행 및 활동일지  기록하고 전산시스템 입력, 이상징후 발견시 돌봄서비스기관에 통보<붙임5>

○ 급식 수행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1회 실시(자치구)

- 자치구별 실정에 맞도록 만족도 조사 설문지 제작하여 연 1회 조사

-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하위 급식기관은 불만족 사유 시정조치

○ 무료급식 위탁조리는 자체 조리로 전환 유도(자치구)

- 위탁방식에 의하고 있는 기존 급식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조리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 급식공간이 미확보된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이 가능하나, 자치구에서는 월 1회이상 모니터링 강화하여 급식의 질 확보

6		행정사항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및 보고('18. 2. 09까지)

○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수행기관별 인원 및 보조금 배정계획 보고

□ 사업비 교부 : 자치구별 확정된 급식인원에 맞춰 분기별 교부(필요시 수시교부)

○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수행기관별 인원 및 보조금 배정계획 보고

□ 폭염, 폭설, 전염병 유행 등 결식이 우려되는 상황 시 식사 제공 철저

○ 폭염, 폭설로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에서는 도시락 등 대체급식을 제공하여 결식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 식사․밑반찬배달 사업수행기관에서는 배달인력 결원으로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 노인일자리사업 등 배달인력 확보 철저

□ 스토리텔링 발굴 등 홍보

○ 급식대상 어르신의 이야기, 자원봉사자의 참여 소감 등을 스토리텔링으로 발굴하여 자체 사업 홍보에 활용 및 서울시에 분기별 보고

붙 임 : 1. 무료급식사업 등록신청서 1부

2. 무료급식 수행기관 집단급식소 신고관련 법령 1부.

3. 무료급식사업 보조금신청서 1부

4.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 점검표 1부

5. 식사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 활동일지 1부

6. 도시락 용기 샘플 1부

7. 2018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확정내시(별도첨부) 1부.  끝.

【붙임 1】

무료급식사업 등록신청서

□□□□□□□□□□□□□□□□□□□□□□□□□□□□□□□□□□□□□

신청인 및 운영자	법인명 (수행기관명)			허가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사업종목	경로식당( ), 식사배달( ), 밑반찬배달( )
	급식시설 소재지
	운영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개 요	최초사업 개 시 일			급식횟수	주 회
	규 모	연건평 ㎡		일회평균 이용인원	명
	집단급식소 신고여부	※일회평균 이용인원 50명 이상만 작성 신고 ( ) 미신고( )
	종사자 고용여부	※사회복지 시설 등 의무고용 대상만 작성 영양사 ( ) 조리사( )
	자원봉사자수	총 명(일일 명)
	자원봉사자 구성
재원 조달방법	국고(시비포함), 구비, 공동모금회, 자체조달(조달계획서첨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 ○ 구청장 귀하
※ 첨부 서류 1. 법인허가증 사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 운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재원조달계획서 1부 (자체조달 부분인 경우) 3. 운영계획 (건물임대, 주부식비 예산 등) 1부

【붙임 2】

무료급식 수행기관 집단급식소 신고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제51조(조리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52조(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붙임 3】

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신청서

□□□□□□□□□□□□□□□□□□□□□□□□□□□□□□□□□□□□□□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 종목	경로식당( ), 식사배달( ), 밑반찬 배달( )
보조사업의 목 적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단위:천원)
총소요액	시 비	구 비	자체부담	기 타
보조사업기간	2018. . ～ . .
사업계획서	별 첨
위와 같이 무료급식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자 : (인) ○ ○ ○ 구청장 귀하

【붙임 4】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 점검표

□ 사업장 현황

기관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면 적

□ 분야별 점검표(5점:매우우수, 4점:우수, 3점:보통, 2점:미흡, 1점:매우미흡 /

실시 또는 미실시 양자로만 구분되는 경우 실시 5점, 미실시 1점)

분 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위생 점검	조리시설및 설비위생	○ 식당 및 조리장 청결 여부 ○ 원료보관창고의 청결 여부 ○ 냉동․냉장식품의 적정보관 및 기계작동 여부 ○ 식기 및 조리기구 세척, 살균 등 청결관리 여부 ○ 조리장배수구 덮개 설치여부 ○ 조리장에는 조리시설, 세척시설, 페기물용기, 손씻는 시설 등 설치여부 ○ 조리장 환기시설 설치여부 ○ 방충, 방서시설 부착여부(권장)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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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료 및 작업위생	○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수질검사 여부 ○ 식재료는 벽과 바닥으로부터 15cm이상 거리를 두고 보관하는지 여부 ○ 식재료 유통기한을 지켜 보관하는지 여부 ○ 식재료 준비 및 조리 시 위생지침 준수 여부 ○ 보존식을 규정대로 실시하는지 여부 ○ 무신고 수입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미사용 여부 ○ 표시기준 위반제품 미사용 여부 - 제품명,식품의유형,업체명 및 소재지,유통기한, 내용량, 성분명 등 표시사항 위반제품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안하는지 여부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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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위생	○ 연1회 이상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 종사자․조리원의 개인위생 청결 여부(장갑, 모자 착용 등)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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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급식운영점검	○ 서울시 제공양식대로 급식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아닌 경우 정당한 사유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 무료급식운영기관 자부담 및 후원금으로 지원 하는 인원에 대한 급식명부 작성 여부 ○ 후원으로 급식제공하는 경우 후원내역 및 사용 내역 기재 및 관리 여부 ○ 무료급식을 자체조리 하지 않고 위탁하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및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였는지 여부 ○ 서울시 무료급식 제공횟수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영양사가 없는 경우 영양사에 의한 식단 자문 여부 ○ 기타 서울시 어르신무료급식 운영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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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점검	○ 예산 집행내역 일치 여부(수령, 집행, 잔액 등) ○ 목적 외 사용 여부 ○ 간이영수증 사용시 자치구 승인 여부 ○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구비 여부 (전용통장, 물품검수조서, 명세서 등)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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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총 평】 【건의사항】

2018년   월   일

점 검 자 :    소  속           직급          성명             (서명)

소  속           직급          성명             (서명)

【붙임 5】

식사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 활동일지

◎ 봉사자성명 :                                                                                      ◎ 어르신성명 :

요 일	배달유무	식사 및 밑반찬 메뉴	추가 서비스지원	배달확인 (서명)
2018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마 □말벗 □외출동행 □허드렛일
2018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마 □말벗 □외출동행 □허드렛일
2018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마 □말벗 □외출동행 □허드렛일
2018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마 □말벗 □외출동행 □허드렛일

<알림사항 및 미수령이유>

* 미수령이 있을 경우 필히 배달(방문)날짜를 기입해 주세요!

【붙임 6】

무료급식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용기 샘플

□ 예  시 : 스텐용기 3개(뚜껑은 프라스틱)

□ 예  시 : 스텐용기 2개(뚜껑은 프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