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81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신중선	송동욱	안대희		01/26 한제현
협 조	물재이용관리팀장		代조명환
	주무관		정재훈

빗물마을 신청지 현장조사 및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2018. 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빗물마을 신청지 현장조사 및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2018년 빗물마을 조성 공모사업 신청지 현장조사 및 대상지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임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8년 빗물마을 조성사업

규    모 : 빗물마을 3~4개소 조성

- 하수배제 계통상 소유역으로 연결되는 1~2 계통 규모의 블록 단위

사업기간 : 2018. 2 ~ 12월

사 업 비 : 1,620백만원(마을별 400~500백만원)

추진경위

‘16.03.18.	빗물마을 조성 기본계획 방침

‘16.12.31.	빗물마을 2개소 완료(강북 인수봉, 은평 불광)

‘17.10.31.	빗물마을 1개소 완료(성북 장위)

‘17.11.27.	‘18년 빗물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17.11.30.	‘18년 사업공모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17.12.29.	빗물마을 3개소 완료(동대문 제기, 양천 신월, 금천 시흥)

※ ‘17.12.24.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도 추진한 향림 빗물마을 완료

‘18.01.09.	‘18년 빗물마을 사업 신청서 접수 종료

Ⅱ		2018년 사업 신청현황

구청별 신청현황

계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금천구
6	1	1	1	1	1	1

신청지 개요

연번	신청구	위 치	사업대상지 현황
1	성동구	송정동 66 일대 (36,100㎡)	･ 중랑천 인접 수변마을 ･ 노후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 ･ 과거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발생지역
2	동대문구	전농2동 46 일대 (43,500㎡)	･ 배봉산 자락의 장안4배수분구 상류 ･ 완만한 경사지 다세대, 단독, 임대아파트 지역
3	성북구	하월곡동 34 일대 (16,000㎡)	･ 재개발 해제지역(‘17.3월) ･ 노후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혼재
4	강북구	우이동 180 일대 (17,000㎡)	･ 재건축 해제지역(‘13.10월) ･ 임야 가운데 하천과 접한 단독주택지
5	노원구	중계동 46 일대 (185,000㎡)	･ 불암산 자락 빗물 이용한 텃밭 조성 ･ 아파트, 단독, 빌라 혼재 지역
6	금천구	독산동 1100 일대 (56,000㎡)	･ 안양천 인접 저지대 ･ 노후 저층 단독, 다가구 밀집지역 ･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진행 중

Ⅲ		현장조사 계획

조사기간 : 2018. 1. 29 ~ 2. 7

조 사 자

조별	조사자		조사대상지	비고
	직급	성명
총 괄	******* ********	*** ***	･ 현장조사 총괄
1조	****	***	･ 성동구 송정동 빗물마을 ･ 동대문구 전농2동 빗물마을 ･ 성북구 하월곡동 빗물마을	3개소
	****	***
	******	****
2조	****	***	･ 강북구 우이동 빗물마을 ･ 노원구 중계동 빗물마을 ･ 금천구 독산동 빗물마을	3개소
	****	***
	****	***

조사내용

하수 관망도를 확인하여 소유역별로 하수가 배제되는지 여부

빗물의 침투·이용이 용이한 지역이고, 다양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

타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

빗물마을 공동체(협의체)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및 주민 인터뷰를 통해 적극 추진의지 확인

과거 침수이력이 있어 빗물관리가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

사업목적이 빗물마을 조성사업의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빗물마을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이 가능한 사업 구간인지 여부

사업구상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결과보고

현장조사와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표(붙임1) 작성·보고

Ⅳ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역    할 : 사업대상지 적정성 심사 및 우선순위 선정

위 원 장 : 전문가 위원 중 호선

**********************

- ******************************

- ******************************

- ***********************************

위원회 개최

일    시 : 2018. 2. 9(금)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공용회의실

진행방법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정하고, 타 기관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

- 발표시간은 신청기관(부서)별 5분 이내로 하고, 5분 간 질의응답

배점기준 및 선정방법

배점기준 : 총100점(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30 + 심사위원 평가 70)

-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30점)

· 심사표에 의거 주관부서에서 평가하고, 최고점수 30점, 최저점수는 제한 없음

- 심사위원 평가(70점)

· 심사위원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항목의 세부내용별 최저 점수는 배점의 60% 이상으로 하고, 합계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사업신청서는 대상지 위치 등 주요내용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6개 대상지 현장조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보완 가능.

선정 방법

-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점수와 심사위원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사업대상지 선정.

- 합산점수 80점 이상이 4개 마을 이상인 경우 4개 빗물마을 선정.

※ 합산점수 80점 이상인 마을이 3개 이하인 경우 점수 순으로 3개 마을 선정.

-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심사위원 평가점수가 높은 마을을 선순위로 하고, 심사위원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는 추첨에 의함.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사항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공문시행(‘18.1.26)

위원회 운영비 지출 : 800,000원

- 평가위원 수당 지급 : 750,000원(150천원 × 5명)

- 다 과 비 : 50,000원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끗한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사무관리비(100-201-01)

향후계획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18.01.29 ~ 02.07)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18.02.09)

선정 심사결과 통보	(‘18.02.12)

붙   임 1. 현장조사 및 서류 심사표 1부.

2. 심사위원 정성적 평가표 1부.

3. 심사위원 보안각서 1부.

4. 사업대상지 현황 및 위치도 1부.  끝.

<붙임 1>

현장조사 및 서류 심사표

□ 심사항목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계		30
물 리 적 여 건	∙사업 구간 내 하수가 소유역별로 배제되고 있는가?	5	13
	∙빗물의 침투・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다양한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가능한 사업구간인가?	5
	∙지원하는 사업비 외에 추가로 자체 예산 확보 및 투자계획이 있는가?	3
공 동 체	∙빗물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가?	3	11
	∙구성된 공동체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사과정 및 향후 자발적인 활용을 위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있는가?	5
	∙빗물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자치구 T/F조직이 구성(계획포함)되어 있는가?	3
사업목적	∙침수지역 등 빗물관리가 필요한 지역 또는 뉴타운 해제지구 등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는가?	3	6
	∙타 사업과 연계하여 빗물마을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이 가능한 사업구간인가?	3

□ 현장조사자 종합의견

현장조사 직)        성 명  _____________ (인)

현장조사 직)        성 명  _____________ (인)

<붙임 2>

심사위원 정성적 평가표

□ 사업명 : 2018 빗물마을 조성사업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마을명
			A	B	C	D	E	F
합 계		70
물 리 적 여 건	빗물의 침투·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다양한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가?	10
공 동 체	구성된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향후 자발적인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는가?	10
사업목적	사업목적이 빗물마을 조성사업 취지와 잘 합치되는가?	20
	사업구상 내용이 실현 가능한가?	15
	침수지역 등 빗물관리가 필요한 지역 또는 뉴타운 해제지구 등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인가?	10
	타 사업과 연계하여 빗물마을 교육프로그램 및 제험이 가능한 사업 구간인가?	5

※ 평가항목의 세부내용별 최저 점수는 배점의 60%이상으로 함.

평가위원       성 명  _____________ (인)

<붙임 3>

심사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 2018 빗물마을 조성사업

본인은 위 사업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심사위원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심사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공모 참여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    .    .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붙임 4>

사업대상지 현황 및 위치도

1. 성동구(송정동 66 일대, 36,100㎡)

2. 동대문구(전농2동 46 일대, 43,500㎡)

3. 성북구(하월곡동 34 일대, 16,000㎡)

4. 강북구(우이동 180 일대, 17,000㎡)

5. 노원구(중계동 46 일대, 185,000㎡)

6. 금천구(독산동 1100 일대, 56,000㎡)